재건축부담금 완화는 투기유발·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만 초래
재건축부담금 완화는 투기유발·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만 초래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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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철회 촉구…불로소득 철저하게 환수해 공공임대주택 지원 예산 등으로 활용해야 주장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서초원베일리의 재건축초과이익이 5조 이상 발생(참여연대 추정)했는데도 재건축 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에 대해 부담금을 면제하는 특혜 때문이다.

이 사례만 보더라도 재건축 부담금은 결코 과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현행 재건축부담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 사실이 입증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조합원 1인당 면제 금액 상향 △재건축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 변경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등 재건축 부담금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을 더 철저히 환수하지는 못할망정 조합원들에게 부담금을 낮춰서 더 많은 불로소득을 가져가도록 해주겠다는 방안이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재건축부담금 완화 방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재건축초과이익은 개인이나 사업시행자의 노력으로 얻어진 산물이 아닌 도시계획 변경 등에 따라 토지 가격이 상승해 발생한 불로소득인데 이를 환수하지 않으면 투기 유발, 사회적 불평등 구조 심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이 방안은 사실상 재건축부담금을 무력화하여 조합원들이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자산불평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것이 자명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이번 정책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재건축부담금을 더 철저히 환수하여 반지하 등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할 공공임대주택 지원 예산 등으로 활용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재건축 부담금 감면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단히 불합리한 면이 한 두 곳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재건축 부담금 면제금액을 초과이익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결국 실제 부담금 발생 사례가 많은 구간을 대폭 면제로 돌리는 조치라고 밝혔다.

부과구간을 2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고액 자산가들일수록 감면 이익을 크게 하는 조치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크게 저해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부담금 산정시 개시시점을 조합설립추진위 구성일에서 조합설립일로 조정할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부터 조합설립인가 때까지 몇 년의 기간의 초과이익을 제외하는 것은 재건축단지의 투기를 부채질하는 등 대단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명분일 뿐 막대한 조합원들의 재건축부담금을 줄이려는 시도에 불과하고 공공이 사들인 분양주택 금액을 아예 통째로 초과이익 산정에서 빼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1주택 장기보유자라고 해서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 85% 감면을 받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특정 지역 소수의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과 부담금 감면의 특혜를 몰아주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일련의 부자 감세 정책부터 이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무력화 등 집부자·땅부자들의 경제적 이익에 복무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5조 6천억 원가량 감축한데 대해 분노하고 재건축부담금은 더 철저하게 환수하여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낙후 지역 개발에 적극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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