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는 올해 국정감사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에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가계의 고통을 완화하고 서민과 중소상인을 살리는 민생국감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등과 함께 지난 28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날 회견에서 가계부채가 10년새 2배이상 급증한 가운데 최근 금리상승으로 가계의 시름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 빚내서 버티는 서민들에 새출발기금 등 금융지원과 함께 파산·회생정책으로 채무자들은 보호해 빠르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여름 기습적인 폭우로 반지하와 지옥고 등 주거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데도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축소하고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에 국회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중소상인들의 고물가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 속에 플랫폼 기업들의 과도한 요구와 불공정한 행위들로 중소상인들이 불공정거래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런 현실을 방기하고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집중추궁해 대책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부자감세에만 치중하고 민생 예산은 대폭 삭감해 사실상 긴축재정으로 서민들의 삶을 돌보는 일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력히 이들은 비판했다.
박주민·김주영·민병덕·박성준·한준호 의원은 시민사회단체의 이런 요구에 호응해 이번 국감과 예산심의, 입법논의 과정에서 서민과 중소상인 가계부채 부담 완화, 주택 공공성 확대, 플랫폼 시장 공정화, 민생복지예산 확충 등을 위해 ‘국민삶을책임져(국책) 프로젝트’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