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의혹 국민감사로 규명해야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의혹 국민감사로 규명해야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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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기자회견 열고 국민감사청구 위한 연서명에 돌입
비용 책정과 집행에서 직권남용여부 등 감사 통해 규명돼야

참여연대는 대통령실과 관저의 이전 과정에서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연서명에 돌입했다. 참여연대는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회견에서 대통령실의 이전은 선거공약의 이행, 소통 등을 이유로 강행됐으나 이전 대상 부지 선정, 이전을 위해 필요한 비용 등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통령실 등의 이전 결정, 이와 관련한 비용의 책정과 집행에서 직권남용과 부패행위가 없었는지, 공적인 의사결정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의 개입이 없었는지 여부 등이 감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이날부터 부패행위의 시민감시를 위해 도입된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연서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28일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가 28일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이번 국민감사청구의 감사청구사항은 ① 대통령실⋅관저의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② 대통령실⋅관저 등의 이전에 따른 비용의 추계와 책정 및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③ 대통령실⋅대통령관저의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에 있어서 부패행위 여부, ④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이라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국민감사청구는 18세 이상 국민 300인 이상이 연서명을 한 경우 제출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청구인단을 모집하기 위해 앞으로 거리 서명과 우편 서명 등 온⋅오프라인 상 활동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불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대통령실과 감사원에 전달할 방침이다.

참여연대는 이와함께 국회에도 오는 10월 5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진상규명 활동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국민감사청구를 시작으로, 대통령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실⋅관저의 이전은 충분한 공론화 없이 이미 정해진 일정에 맞춰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일방통행식 정책집행의 전형적인 사례로 정책과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의 정보공개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은 물론, 적극적인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소송 등을 통해 대통령실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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