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복지지출확대 촉구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현금 복지는 취약계층 위주로 지급하고 돌봄, 요양,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의 복지는 민간에 맡기겠다는 대해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19일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코로나 19 재난 상황에서 사회보장정책이 위기에 당면한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책이 공공이 아닌 민간 위주에서 제공되는 데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 책임을 방기한 윤석열 정부의 복지 민영화 정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하면서 복지지출을 확대하고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회서비스 분야 제도 도입시, 공공인프라 확충 없이 대부분 민간에 맡긴 탓에 돌봄 대상자는 질 낮은 서비스는 물론,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돌봄 노동자도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등의 문제가 오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 요양 등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사회서비스 분야의 민관협력을 강조하며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무력화를 시도해왔고 이를 반영하여 이미 울산에서는 사회서비스원 폐원이 추진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여기에 더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분야를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법 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다 윤석열 정부의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등 서비스복지 분야 전반을 민간화하겠다며 복지 민영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은 복지민영화 정책은 2023년도 보건복지분야 예산에서 복지예산지출 축소에서 확인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보건복지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인상했지만 항목별로 살펴보면, 감염병 상황과 경제위기를 고려해 편성한 예산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저소득계층 생계비와 기초연금 찔끔 인상 이외 공공성이 담보된 인프라 확충 예산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대신 민간의 자본을 활용한 예산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부는 부자에 대한 감세를 대대적으로 펴면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예산은 국가가 책임지기 보다 민간에 맡기거나 알아서 각자도생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사회서비스 복지를 민간에게 맡기려는 것을 중다낳고 오히려 복지지출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