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전문가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가 ‘모피아’(마피아와 기재부출신 관료의 합성어)출신 인사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된데 대해 이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전 사장을 임명한 것으로 2려졌다. 김 전 사장은 기재부 관료 출신으로, 이력상으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설계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오히려 재정건전성 기조에 치우쳐 시장 중심의 제도 개혁을 이끌 우려가 매우 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와 관련, 2일 낸 논평을 통해 연금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보장성을 약화, 기금의 거버넌스 구조 후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인물을 이사장으로 임명한 정부인사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김 전 사장의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논평은 연금개혁에서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할 것은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보장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점은 연금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기금고갈론, 보장성 강화론 등의 논점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과 철학,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금융전문가인 김 전 사장을 서둘러 임명한 것은 당면한 연금개혁을 연금 재정 안정화와 시장의 논리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연금개혁 방안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국민연금 제도를 외면하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사적 연금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우려가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기금은 수익을 내기 위한 자본이 아니고 자본시장의 논리로 국민연금과 복지를 바라봐서는 안 되는 모든 시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받을 권리를 실행하는 기관임에 비추어 모피아 출신인 김 전 사장의 연금공단 임명을 철회하고 당면한 불평등과 시민의 불안한 미래를 해소하기 위한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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