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를 포함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서민과 중소상인은 경제위기로 “더 이상 못 버틴다”는 절박한 상황에 몰려있다며 1일 개원을 앞두고 있는 정기국회는 진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입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3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다뤄야 할 입법과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사태에 더해 최근 고금리·고물가·고유가 상황까지 겹쳐 평범한 서민들의 생활고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과 시름은 심각하게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상가임대료 인상, 부채 상환 압박,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 기업들의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 등 중소상인·노동자·서민들이 겪는 생존위기, 생계절벽은 가혹하기만하다”며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회가 이제야말로 민생개혁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반드시 제·개정돼야 할 입법과제로 ▲코로나19 및 경제적 위기 대응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가계부채 문제 해결 위한 채권추심법, 채무자회생법 등 패키지 입법,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온플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술탈취 규제 위한 하도급법 및 상생법,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손배가압류 금지 등을 포함한 노란봉투법 등을 제시했다.
특히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특별법은 대기업들의 편법 승계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이법안은 결코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대선정국이라는 핑계로 정쟁에 몰두해 민생 관련 입법 추진에 소홀했던 국회를 강하게 규탄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해당 법안들 통과에 힘을 모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