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민영화 20년,'흑역사' 연속…구현모는 연임에만 '혈안'
KT 민영화 20년,'흑역사' 연속…구현모는 연임에만 '혈안'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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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 20년 반복된 불법경영· 불통사태 구조 개혁 계기로 삼아야

CEO리스크와 불법경영·불통사고 반복되는 상황에서 구 대표 연임설은 부적절

올해로 KT 민영화 20년. 합리적인 윤리경영의 기대와는 달리 그 20년은 불법경영과 품질관리 소홀로 인한 불통사태의 흑역사로 얼룩졌다. 각종 부패 사건·사고가 잇따랐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경영진 논란이 끊이지 않아 민영화 취지가 무색해지고 말았다.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 민주노총, 참여연대, KT새노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8일 지난 20년간 KT가 일으킨 부정부패와 사건·사고 등 문제점들을 정리한 보도자료를 내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와 윤리경영, ESG경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강력한 쇄신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KT가 당면한 최대 문제중의 하나로 CEO리스크를 들었다. 민영화 이후 KT는 남중수, 이석채, 황창규, 구현모 등 역대 4명의 CEO가 모두 검찰 수사를 받은 기록은 치욕의 역사로 남아 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미르, K스포츠 등 재단에 18억원을 출연하고, 차은택 씨를 낙하산 채용해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관련업체에 몰아준 혐의를 받아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어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 위반, 경영고문 채용 등 혐의도 수사를 받기도 했다.

현 구현모 사장 역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4년에서 2017년까지 상품권깡 수법으로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국회의원 99명에게 정치자금을 살포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현재 재판 중이다. 그럼에도 구 사장은 내년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속해서 연임설이 나오고 있어 ‘잿밥’에만 눈이 어두워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혁과 쇄신은 않고 연임만 노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KT 구현모 사장. (사진=뉴시스)
개혁과 쇄신은 않고 연임만 노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KT 구현모 사장. (사진=뉴시스)

불법경영도 KT 흑역사의 큰 줄기를 이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KT의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낙하산 경영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10년 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은혜 씨를 KT 전무로 채용한 점,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황창규 회장 당시 최순실 씨 관련 인사 두 명을 고위급 임원으로 채용하고 국정농단에 연루되었던 특정 업체에 KT 광고를 몰아준 점 등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다.

구 사장 체제 아래서도 낙하산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그는 계열사 사외이사 등 요직을 정치권 인사로 채우는 외압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원 인선만이 아니라 KT 직원 채용과정에서도 경영진들의 비리·부정 행위는 반복되고 있다.

인사만이 아니라 기업 경영에서도 불법적 행태는 곳곳에서 확인된다. 지난 2013년 KT가 정부 허가는커녕 사전 통보도 없이 불법으로 국가전략물자인 인공위성을 중국에 헐값에 매각한 사실도 드러났다. 세계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에 제주를 밀겠다며 청와대까지 나선 상황에서 한국 주관사를 맡은 KT가 전화투표 번호에 “001”이라는 번호를 붙여 국제전화인 것처럼 꾸며서 비싼 요금을 청구했다. 실제로는 모든 전화가 국내에서 처리된 가짜 국제전화라는 사실이 드러나 KT가 조작 사기극을 벌여 윤리부재를 드러냈다.

KT의 불법경영은 해외에서도 자행됐다. 올해 구현모 대표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과징금 75억원을 처분 받은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이는 국내기업이 미 SEC으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첫 번째 사례다. KT는 이런 와중에 해당 사건으로 재판 중인 박종욱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려다가 시민사회의 반발로 포기한적도 있다.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는 대규모 불통사태 등 사고와 통신품질 개선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지난 2003년 1월 25일 전국 유무선 인터넷과 전산망이 9시간 가량 중단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어 2018년 11월 KT 아현국사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대규모 통신대란이 상당기간 이어져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지난해 10월에는 KT 서버 내 단순 프로그래밍 작업 실수로 유무선망 전체가 마비되면서 전국의 모든 통신이 불통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올해들어서도 지난 1월에 서울, 경북, 대구, 부산 등 지역에서 1시간 가량 IPTV 셋톱기기 문제로 장애가 발생해 최대 49만 명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밖에도 한 유튜브의 의혹제기로 시작된 KT인터넷 속도 저하 사건도 고객 속도 정보 설정 오류와 장비 관리 소홀 등이 구조적 원인으로 밝혀져 결국 정부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KT의 민영화에도 안일한 경영과 외압 등으로 최근까지 이처럼 크고 작은 통신사고와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구 사장은 ‘탈통신’이라는 현 경영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구조적인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아 통신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KT가 기본인 통신을 소홀히 한 결과 각종 사고를 일으키면서도 탈통신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기간망 사업자로서 통신의 공공성을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라는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처럼 민영화 20년, KT의 경영은 불법·탈법을 가리지 않는 극단적인 수익 추구 일변도였다고 지적하고 KT에 대해 주주, 노동자, 소비자 등 참여자 이익의 균형을 추구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년의 흑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계속되는 불법경영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KT의 제대로 된 투명경영, 준법경영, ESG경영은 요원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영화 20년, KT의 흑역사>

2003년 취약한 서버 보안문제로 발생한 KT 1.25 인터넷 대란

2008년 남중수(2005~2008) 전 사장 납품업체로부터 3억여원 받은 혐의로 구속, 유죄 판결

2010년 이석채(2009~2013) 전 회장 당시 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은혜 씨 KT 전무로 채용

2011년 제주 7대 경관 선정 가짜 국제전화 처리 및 의혹 제기 ‘공익제보자’ 해고

2013년 KT 국가전략물자인 인공위성을 정부 허가 없이 헐값 매각하여 과징금 처분

2013년 이석채 전 회장 비자금 조성 등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

2022년 이석채 전 회장 김성태 전 의원 딸 채용특혜로 뇌물공여죄, 직권남용 등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형 확정

2013년 황창규(2014~2020) 전 회장 국정농단 연루 혐의로 검찰 수사

2016년 황창규 전 회장 최순실 측근 인사 고위급 임원 채용, 광고 몰아주기 등 검찰 수사

2018 년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2021년 황창규 전 회장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 위반, 경영고문 채용 등 혐의로 검찰 수사

2021년 KT 인터넷 속도 저하 유튜버 제기 및 과징금 처분

2021년 10월 부산발 전국 유무선 통신장애

2022년 1월 전국 IPTV 장애

2022년 구현모(2020~현재) 사장 2014년에서 2017년까지 상품권깡 수법으로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국회의원 99명에게 정치자금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 수사, 재판 중

2022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KT에 75억 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

2022년 구현모 사장 정치자금법위반 전력이 있는 정치권 인사 계열사 사외이사 선임

2022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박종욱 사외이사 선임 시도

2003년, 2009년, 2014년 KT 대규모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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