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배임과 강요혐의로 고발됐다. LH의 임대아파트 재도장 사업을 불법적 재하청받은 업체의 부실시공이 원인이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0일 A공영은 2016년부터 5년간 LH 임대아파트 재도장 사업을 재하청받아 부실 시공한 것과 관련 김현준 사장을 업무상 배임과 강요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또 A공영 박모 대표를 건축법·주택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박 대표의 A공영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LH가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복지 목적으로 건립한 국민임대와 영구 임대아파트의 재도장 사업 242건 중에 74건을 재하청받아 시공했다.  공사 규모는 700억원.  A공영은 최소 20곳 넘는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과 아파트 복도 부분 시공에서 상습적 부실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하 주차장과 아파트 복도 부분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사각지대이다. 

A공영은 LH에서 직접 하청을 받지 않았다.  1차 낙찰 받은 업체로부터 재하청을 받아 시공했다. A공영 박모 대표가 2015년 서울시내 곳곳 도로를 기준에 못 미치는 불량 도로로 시공해 무더기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 '브로커'노릇을 해서 징역형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된 2016년 3월부터 2년간 집행유예 기간에 LH로부터 하청을 받은 1차 업체에서 재하청을 받아 공사를 했다.  A공영에 재하청을 맡아 시공할 때 이미  불법 시공은 예견됐던 일. 보통 1차 하청업체는 10~15%수준의 이익을 보장 받고 재하도급을 내준다. 2차 하청업체는 적정 공사비와 공기(공사기간)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라서 무리하게 작업을 하게 되면서 부실이 발생한다. 실제 현대산업개발의 광주광역시 학동의 철거 사고도 불법 재하도급이 원인이다. 

LH는 불법 재하청과 준공 검사 등에서 부실했다. 재하청 사실 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시공 전 승인한 자재(도료)와 바뀐 자재에 대한 감독이 없었다. 

시만단체는 "불법 재하청과 부실 공사가 묵인됐던 건 LH직원들이 금품을 받고 눈감았기에 가능했을 것"이라며 "김현준 LH 사장은 부실시공을 폭로하는 언론보도가 났는데도 박 대표를 묵인하거나 방관한 정황이 있다. 업무상 배임과 강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김 대표에게까지 업무상 배임과 강요 혐의를 묻기에는 무리하는 지적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취임했던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사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LH인분 아파트에 이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곤혹스런 상황이 됐다. 

조경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