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과 부자 감세에 집중한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는 크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로 요약되는 정부의 경제정책기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우려와 기후위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 의지와 정책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99상생연대는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의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도출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는 27일 오전 10시 경제정의실천연합 강당에서 열린다. 이토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 낮추기로 했다. 근로소득세 감경도 있지만, 연봉 1억에 가까운 고소득자들만 혜택을 보는 구조다. 특히 근로소득세 감경분에 비해 법인세 감경의 규모는 매우 크다. 아파트 가격 등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종부세 부과 규모도 1조 넘게 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은 경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수단이면서, 조세 정의에 입각한 형평성 강화, 소득재분배 역할 제고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세제는 국가재정과 직결되어 있는데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면서, 재벌기업과 부자 감세에만 집중하여 세수를 줄이려는 것은 모순적입니다“라며 이번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부분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