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경영을 기만한 담합사건이 발생했다. 현대로템에서 국민의 핵심 교통수단인 철도차량 제작 시장에서 담합 사건을 일으켰다. 국민 혈세를 축낸 행위로 시장의 경쟁 질서를 위협했다. ESG에서 'E(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조성욱 위원장)는 13일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 등 3개 회사가 철도 운영기관이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한 혐의로 총과징금 564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로는 현대로템 323억600만원, 우진산전 147억9400만원, 다원시스 93억7800만원 등이다.

◆'경쟁사 죽이기' 현대로템 담합 주도

현대로템은 2013년 1월~2016년 11월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이 발주한 6건의 철도 차량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했다.

우진산전은 현대로템의 철도차량에 전장품을 공급하는 하청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현대로템에 의존했다. 2010년 상황이 바뀐다. 완성차량 시장에 진출한다. 부산지하철 4호선 경전철 차량을 제작ㆍ납품한다. 우진산전은 현대로템의 하청에서 경쟁 대상이 됐다. 

이후 현대로템은 우진산전과의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담합을 주도한다. 2013년  '김포도시철도 열차 운행시스템 일괄 구매설치 입찰' 당시 현대로템은 우진산전에 경쟁이 아닌 합의를 통해 안정적으로 현대로템에 전장품을 납품하라고 유인한다.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6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현대로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진산전은 응찰하지 않거나 들러리로 참여한다. 그 대가로 입찰 사업 관련 일부 하도급을 받기로 3차례에 걸쳐 합의하고 실행했다.

◆현대로템ㆍ우진산전ㆍ다원시스 3개사 담합

현대로템은 1999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철도완성 차량 시장을 독점했다. 2015년 우진산전과 다원시스가 본격 입찰에 참여하면서 독점이 깨지고, 량당 전동차 가격이 하락한다. 현대로템 독점체제 기간(1999∼2014년)의 량당 평균 납품 가격은 11.6억 원 이다. 독점 체재가 깨진 이후 2015년부터∼2018년까지 량당 평균 납품 가격은 8.1억 원으로 하락한다.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 3개사는 2018년 말 경부터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수익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 이후 이들 3사는 2019.2월∼12월 동안 발주된 5건의 입찰을 사전 배분한다. △우진산전은 5, 7호선 신조전동차(336량) 구매 입찰(2019.2월)을, △다원시스는 간선형전기동차(EMU-150) 208량 구매(2019.9월) 입찰을, △현대로템은 그 외 3건의 입찰을 수주하기로 배분한다.

당시 우진산전과 다원시스는 법적 분쟁 중에 있어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현대로템과 다원시스 간 임직원의 만남이나 연락 등을 통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대로템은 합의과정에서 스스로를‘맏형’으로 칭하는 등 강한 중재 의지를 보였다. 현대로템의 주도 하에 관계가 악화된 우진산전과 다원시스를 포함한 3개사 간 합의가 성립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의 핵심 교통수단인 철도차량 제작 시장에서 경쟁 질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경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