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기피 중소기업 자금난 심각
은행 대출기피 중소기업 자금난 심각
  • 신동민 기자
  • 승인 200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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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별자금 생색내기용(?), 은행 사회적 책임 무시
한가위를 앞두고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최근 은행들이 리스크가 큰 중소기업 대출을 줄이고 가계대출에만 전념하고 있고 정책자금은 일부 유망기업에만 집중되어 거의 소진되면서 경기침체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이 신규보증을 거의 중단하고 신용보증마저 축소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해소할 길이 없다.최근 인사전략연구소가 전국의 30인 이상 300인 이하 중소기업 CEO 386명을 대상으로 ‘2005년 4분기 전망’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0명 중 7명이 ‘4분기 경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4분기 자금유통에 대한 전망에서도 ‘자금사정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응답자 7.2%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4분기 자금난에 빠져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금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는 응답이 47.3%에 달해 중소기업의 심각한 자금난을 보여줬다. 추석특별자금 그림의 떡한가위를 맞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5조6000억원 추석특별자금이 방출하고 있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많지 않아 자금난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권의 생색내기용 자금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특별자금의 지원규모는 예년보다 크게 늘리고 대출 조건을 다소 완화 했지만 신용도가 높거나 기술력이 뛰어난 특정 유망 중소기업에만 대출이 몰리고 있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현재 추석특별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은행(우리은행, 특수은행)과 지방은행들 위주이며 일반 시중은행은 몇몇 은행을 제외하고 거의 자금을 지원하지 않아 은행들의 공공성 문제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은행들의 신용평가 기준이 특별대출이나 기존대출에서 큰 차이가 없어 담보 없이 대출받기는 힘들다”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하는 중소기업 육성책은 실제로 은행문에 들어서면 큰 난관에 부딪쳐 그림의 떡이 되고 만다”고 밝혔다.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제까지 명절을 앞두고 마련한 특별자금이 전부 소진된 적은 전혀 없다”면서 “리스크관리상 대출조건 기준이 마련되기 때문에 일부 자금에 대한 지점장 전결권은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중소기업 대출 외면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BIS)을 맞추기 위해 수익성위주의 대출을 하면서 올 상반기 가계대출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기업대출규모를 넘어서 산업의 젖줄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들의 공공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국내 은행의 대출액 비중에서 가계대출 잔액이 293조3777억원을 기록해 기업대출 잔액 287조6445억원을 넘어섰다. 그나마 정부 지분은행이나 특수은행, 지방은행 등이 기업대출을 많이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다.외환위기 이후 국민들의 세금으로 회생한 은행들이 외국계나 외국자본에 넘어가면서 은행의 자금 중개자 역할은 사라지고 단기 수익성에만 치중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공성 규제를 시행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막대한 금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이 주주이익 극대화와 단기수익성 위주의 정책 등 은행의 사회적 책임이나 공공성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은행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BIS비율을 가지고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정책을 폐기하고 투기자본의 금융기관 장악을 막아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도 “금융감독 당국은 물론 금융기관들도 ‘국가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이에 대해 은행들은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하고 정부가 금융권을 규제하는 것은 다시 관치금융으로 회귀하는 것이다”면서 “8.31 종합부동산 대책이후 은행들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기업대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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