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를 앞두고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들의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은행의 공공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다른 산업과 달리 공적자금과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은행들이 공공성을 무시한 체 수익성만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금융평가법을 새로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에서 금융평가법 제정 운동을 펼치고 있는 야마구치 요시유키 교수는 지난 8일 열린 ‘금융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정책 대안 모색 대 토론회’에서 “은행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은 금융이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회시스템이기 때문”이라면서 “은행이 이익추구 원리 때문에 예금이나 대출에 있어서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을 소외하는 것은 은행의 공공성을 무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시중은행들이 외환위기 이후 위험이 적고 돈벌이가 손쉬운 부유층이나 자금력이 튼튼한 우량기업 위주로 대출을 하면서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을 소외하고 있어 은행의 공공성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과 함께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평가법을 도입해 이용자참여로 바람직한 금융기관의 육성 환경 정비와 금융행정의 투명화를 통해 은행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조복현 한밭대 교수는 “현재 은행이 시행되고 있는 규제는 자본 건전성 규제뿐”이라면서 “금융평가법이 중소기업을 위주로 하는 정책이라면 조금 더 나아가 금융형평성을 위해 저소득층까지 금융접근의 기회를 주는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준 금융노조 위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막대한 금액의 공적자금을 통해서 살아난 은행들이 외국자본에 넘어가면서 주주이익 극대화와 단기 수익성 위중의 정책 등 은행의 사회적 책임이나 공공성은 상실해 가고 있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회생한 은행이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을 소외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용서 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외국 자본이 은행의 지배적 주주로 자리 잡아 수익성을 최우선시하면서 400만명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부동산담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면서 “반면 국민들의 눈물로 이루어진 공적자금 투입과 예금원리금 보장,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 등 정부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는 은행이 수익성에만 치중해 공공성을 무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