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및 기자 출신도 多…'루나 국정감사' 의식했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대관업무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이 전관 영입을 통해 대관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이석우 대표)가 금융감독원 간부 부터 검사, 언론사 편집국장 등 전관을 연이어 영입해 법조계 및 대관 인력 등을 대거 충원했다.
두나무가 정치권 및 정부와 연이 닿는 전관 영입에 공을 들이는 것은 향후 정부의 규제와 검찰의 수사를 대비한 '방어막'을 쌓기 위한 전략이라는 게 정치권 일각의 분석이다.
두나무는 작년 7월 이해붕 금감원 핀테크현장자문단 부국장을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으로 영입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이해상충과 업무 연관성 등을 검토한 끝에 이 전 부국장의 재취업을 허용했다. 암호화폐 관련 관리 감독을 맡지 않고 있기 때문.
검찰 및 정계 출신 인사도 두나무에 합류했다. 검사 출신인 A(42)씨는 두나무의 최고법률책임자(CLO)로 등록됐다. A씨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실에 근무했다.
두나무는 지난 4월 국내 한 경제지의 편집국장 B씨를 홍보팀을 총괄하는 상무급 간부로 영입했다. B씨 외에도 C기자, D기자 등을 올해 연이어 홍보팀으로 영입했다.
◇빗썸. 코인원도 대관업무 강화
빗썸은 전경련 출신의 임원 E씨를 커뮤니케이션 실장으로 영입했다. 대관과 홍보라인을 강화했다. E씨는 정책협력팀과 홍보팀을 총괄한다.
코인원도 국민의힘 의원실 출신 F씨를 대외협력실장으로 영입했다.
가상화폐거래소들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규제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과 맞물려 대관 라인을 강화하고 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산업이 금융당국의 관할에 들어갔다. 제도권 산업에서는 기업의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대관 업무가 필수적이다. 거래소들도 그간의 '대관 공백'을 메우는 작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LUNC)·테라USD(UST)폭락 사태로 가상화폐에 대한 정치권의 국정감사와 사정당국에 사정권에 들어가 있다. 정치권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최대 수혜자인 가상화폐거래소 CEO를 국감 증인석에 세워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 직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켰다. 1호 사건으로 '루나‧테라 사태'의 직‧간접적인 가해자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작업에 나섰다. 피해액을 산정하려면 개발사인 테라폼랩스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를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검찰은 거래소에서 루나 코인을 구매했다 손실을 본 사례에도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된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루나 코인의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을 ‘기망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로 인해 권 대표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루나 코인을 거래소에서 매수했다면, 구입한 돈은 권 대표가 아닌 코인을 판매한 사람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달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고쳤는지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업비트, 빗썸코리아 등 16개 거래소에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가상화폐거래소 입장에서는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 정치권, 검찰, 공정위의 날선 칼날이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 날선 칼날에 베일 경우 피를 흘리는 것은 물론이고 얼음판이 깨져 사업에 위기기 올수 있다. 이를 위한 방어 수단으로 전관을 영입하면서 대관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