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 국부 유출 우려
국내 은행 국부 유출 우려
  • 신동민 기자
  • 승인 200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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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기자본 9개 은행지분 50%이상 보유
9개 상장은행의 외국인 평균 지분율이 처음으로 50%선을 넘어섰다. 특히 외국계 펀드의 지분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유상감자나 고배당 등으로 국부유출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어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원은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진출은 산업 내 경쟁촉진과 이에 따른 금융서비스 개선이라는 이점도 있지만 금융 불안정시 외국계 금융회사의 독자적 행동에 따른 시장불안정성 유발도 예상된다”면서 “건전한 외국자본 유치에 의해 국내 은행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으로 거래소 상장 9개 은행의 외국인 평균지분율은 52.90%로 지난해말 48.14%에 비해 4.86% 포인트 늘었다. 특히 국민, 신한, 하나, 외환 등 4개 상장은행만 놓고 보면 외국인 평균지분율이 75%를 넘어섰다. 국민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해 말 대비 9.04%포인트 늘어난 85.09%, 신한지주는 64.7%, 하나은행은 75.64%, 외환은행은 74%로 나타났다. 이밖에 우리금융 12.31%, 기업은행 17.2%, 대구은행 65.52%, 부산은행 64.37%, 전북은행 17.21%로 외국인지분율이 늘었다. 특히 외국계 펀드 지분율이 꾸준히 늘고 있어 국부유출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계 펀드 중 미국계 펀드인 캐피탈리서치앤매니지먼트컴퍼니(CRMC)는 국민은행(5.1%), 대구은행(11.9%), 부산은행(11.0%) 등 3개 은행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다. 템플턴자산운용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지주 등에 지분을 가지고 잇으며, AAMAL 펀드는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에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칼라일, 론스타 등 외국계 펀드 회사의 경우 은행법상 지분을 10%이상 보유할 수 없지만 각종 편법을 이용해 금융기관을 인수해 국부유출논란을 일어나고 있다. 은행법상 자격이 없는 칼라일은 편법으로 한미은행을 인수해 씨티그룹에 되팔아 7000억원의 차익을 실현했으며, 론스타도 외환은행 인수시 불법성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론스타의 경우 인수 후 외환은행의 미국지점을 폐쇄해 단기 투기자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론스타, 소버린, 헤르메스, BIH(브릿지 인베스트먼트 홀딩스) 등 외국계 펀드가 국내기업에 지나친 경영간섭, 유상감자, 고배당 등으로 단기적 차익실현으로 국부유출 논란이 있었는데 이들 단기성 투기자본이 은행업에 진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금융의 핵심인 은행의 외국인지분 중 단순 투자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계 펀드회사의 지분이 지나치게 높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직 시장 메카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한국의 금융산업 현실상 앞으로 예상되는 위기 국면에서 외국자본의 향배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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