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이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급격한 금리인상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한국경제에 3고(高) 경제상황이 다가오고 있어서 경제위기가 발생 않도록 정책당국의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3고(高)는 高금리, 高환율, 高원자재 가격이 지속되는 경제상황을 나타낸다. 국제금융시장은 금리인상을 표현하는 금융용어들이 많다.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 0.50%p 인상하는 빅 스텝, 0.75%p 인상하는 빅 스텝, 0.5%p씩을 두 번 이상 인상하는 점보 스텝 등이다.
미연준(Fed)의 금리인상 기조가 빅 스텝 또는 자이언트 스텝 또는 점보스텝을 밟느냐에 따라 각 나라의 금리인상 폭이 영향을 받으며, Fed 발표문의 해석에 따라 각 국가의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을 치고 있다.
Fed는 5월 4일 기준금리를 연 0.25~0.50%에서 연 0.75~1.0%로 0.5%p 인상하였다. 미연준이 빅 스텝을 단행한 것은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재임하던 2000년 5월 이후 22년 만이다. Fed는 추가로 6월부터 대차대조표(B/S)를 축소하는 양적긴축(QT; Quantitative Tightening)을 시작한다.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재투자 않고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시장에 풀어 있는 돈을 회수한다. Fed의 빅 스텝에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Fed의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한국과 미국의 금리역전이 시간문제인 데다 금리역전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도 커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긴축에 따른 원화약세 등으로 인해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어서다. 한은이 5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베이비 스텝으로는 빅 스텝의 Fed를 따돌리기 어렵다.
미국이 6월과 7월 빅 스텝을 밟고, 9월·11월·12월에 0.25%p씩 올리면 연말 미국기준금리는 2.5~2.75% 수준이 된다. Fed의 강력한 금리인상에 맞추어 한국은행도 금리인상을 하지 않으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는 것이 한국경제의 어려움이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많고 이들이 코로나 시국에 대출을 받아 연명한 관계로 대출금리가 크게 상승하면 대출이 부실화되어 경제위기를 촉발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 Fed가 예상보다 빠르게 돈줄을 죄면서 달러화 값은 20년 만에 최고수준으로 솟구쳤으며 달러부채가 많은 신흥국이 테킬라 위기(1994년 멕시코 외환 위기에서 촉발된 신흥국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달러대비 원화환율은 5월 12일 연중최고치인 1288.60원까지 상승했고, 1,300원대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국제원자재 및 곡물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가운데 환율까지 급상승하면서 국제수지는 3월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곡물수출 국가들이 곡물의 수출금지까지 발표하면서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원자재 및 곡물의 수입량 확보까지 어려워질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자원부족 국가여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음에 따라 생산원가가 수입가격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국가재정도 적자 발생하는 쌍둥이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책당국은 3고(高)가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선제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