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리인상으로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 전망 경기회복 우선한 한은 금통위, 콜금리 동결에 무게둘 듯 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시작으로 한.미 금융시장의 단기 방향을 규정지을 정책금리가 결정된다. 이번 FOMC 정례회의서 금리인상 결정이 유력시되고 있어 사상 처음으로 한미간 정책금리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러한 금리역전은 오는 1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압박하는 요소가 된다.그러나 경기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금까지의 금통위 입장을 고려할 때 금리 인상보다 동결 쪽에 여전히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 ◇미 연준 금리 3.50%로9일 열리는 FOMC 회의에선 금리 인상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FOMC가 기존에 이 같은 암시를 여러차례 줬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유수 매체들도 이번 회의에서 금리가 연 3.25%에서 0.25%포인트 인상된 3.50%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FOMC는 지난해 6월 이후 연 1%의 연방기금 금리를 3.25%로 올리는 과정에서 항상 미리 시장에 암시를 주는 방식을 통해 예측가능한 정책을 구사해왔다. 논리도 명확하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다. 향후 경기가 탄탄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확신도 바탕으로 하고 있다. FRB가 경기부양을 위해 1.00%까지 과감하게 금리를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의 연착륙을 위해 중립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끌어올리는 발걸음 역시 과단성이 넘쳐난다.미국의 금리인상은 한편으로 전세계의 자본이 미국으로 흘러들어오는 효과를 불러온다.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데는 한국의 자본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 금리 > 한국 금리이번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미국 정책금리(3.50%)가 한국의 정책금리(3.25%)보다 높아지는 사상 초유의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한국보다 미국 시장에서 금리를 더 높게 쳐준다는 것이다. 때문에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은 11일 열리는 금통위의 콜금리 조정 결정에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부동산 시장 급등 등 단기 부동자금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고개를 들고 있는터에 한미간 정책금리의 역전 현상으로 자본의 이탈 현상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콜금리도 끌어올려야 한다는 논리다. 채권시장은 경기 회복 및 FOMC의 금리 인상을 이미 반영, 3년만기 국고채 금리가 4%대 중반으로 치솟는 과열조짐을 나타내기도 했다.또 5월과 6월 두달간 해외 중장기채권 순매입액이 30억달러 이상에 달하고 상반기 전체로 해외 중장기채권 순매입 규모가 반기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도 한미간 지표금리 역전 현상과 무관치 않다. ◇금통위의 결정은하지만 한국은행은 경기가 확연한 회복 분위기로 접어들 때까지 금리를 동결한다는 기본 원칙을 바꿀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지난 5월에 열린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A 금통위원이 정책금리 역전에 따른 자금의 유출을 걱정하자 한은 측은 일본의 사례를 들어 해외로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출되기 시작한 시점은 금리격차가 1.5%포인트 벌어져 있을 때라고 답변했다. 환율 및 거래비용 등 복잡한 요소를 감안할 때 1.5%포인트 차이는 나야 자금이 외국으로 유출된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시장과열 문제에 있어서도 가격 급등이 특정지역에 국한된 문제라면 통화정책을 동원할 필요는 없다는게 한은측 입장이다. 지난달 금통위 직후 박승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경기 분당, 용인 등 5개 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이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박 총재의 이러한 설명은 주택담보대출 급증이 부동산 시장과열로 이어지는 현상이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며, 전국적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이는 역설적으로,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은 여전히 경기회복에 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 한 것이다. 게다가 이후 한달 사이 부동산 시장은 외견상 안정세를 보이는 듯 해 금통위로서는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이 한결 완화된 상황이다.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연구위원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데다 내수 경기에도 과열 징후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 금리 인상을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현수 박사도 "설비투자가 살아나지 않은 가운데 가계 부채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상당한 위험을 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