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제 경제칼럼] 식량안보 강화에 대한 필요성 증대
[김선제 경제칼럼] 식량안보 강화에 대한 필요성 증대
  • 김선제 성결대학교 교수, 경영학박사
  • 승인 2022.0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뉴시스

  “농사는 하늘이 정해준다”고 한다. 농산물 수확은 날씨에 좌우될 만큼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의미다. 이상기후가 점차 심해져서 극심한 가뭄과 폭우, 폭설, 폭풍이 번갈아 다가옴에 따라 전 세계가 곡물생산량을 안정적으로 지속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상기후에 덧 붙여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식량부족국가는 곡물의 원활한 수출입이 어려워지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구 온난화로 기후변화는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곡물의 글로벌 공급망도 일부지역에서 전쟁발발하면 언제든지 훼손될 수 있는 상수가 되었다. 무역갈등, 전쟁갈등 영향으로 효율적 경영 관점의 Global Supply Chain이 붕괴되어 석유나 LNG의 에너지류 및 산업용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졌지만,「의식주」에 해당하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사항으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면 1970년 80.5%에서 2020년 20.2%로 떨어져서 국제적 식량수급 차질에 많은 영향을 받는 구조로 변했다. 주식인 쌀만 자급자족을 하며 밀, 콩, 옥수수 등 이외 작물은 수입에 대부분 의존한다. 따라서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면 수입가격이 같이 오르게 되므로 국내물가도 많이 상승해서 애그플레이션(agflation, 식량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유발)이 발생하며, 국민들의 삶은 약화된다. 밀은 2021년 4월 부셸당 601.60센트에서 2022년 3월 1,348.00센트로, 콩은 2021년 11월 부셸당 1,188.40센트에서 2022년 3월 1,705.40센트로 가격이 급등하였다. 기호음료인 커피도 브라질 산지에서 커피콩 가격이 2배 상승하니까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들이 금년 1월부터 가격을 인상하였다.

  곡물수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한국은 국토면적이 좁아 경작지를 더 이상 늘릴 수 없고, 농촌인구의 초고령화로 인해 농사지을 농민이 줄어들고 있어서 자급률을 높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농산물 수입자유화 이후 미국 같은 광대한 농토에서 대농(大農)들이 기계로 재배하고 수확하는 외국의 농산물과 비교해서 소농(小農)들이 대부분 재배하는 우리나라 농산물은 가격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다. 국제무역에서 한국 농산물은 가격 면에서  비교열위 상품에 해당되므로 경제적으로 농산물의 수입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우리나라 곡물생산량을 구조적으로 늘릴 수 없으므로 곡물수입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아울러 식량안보 차원에서 수입곡물의 저장량을 늘릴 수 있는 창고를 확보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은 적게는 2개월, 많게는 1년치 곡물을 수입해서 저장한다고 한다. 항만에 곡물벌크선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을 늘리고, 곡물저장고를 확충해서 이상기후와 전쟁발생에 따른 곡물의 국제 공급망 붕괴에 사전 대비해야 한다. 식량이 부족하다고 가정해 보자. 농산물가격 폭등과 사회적 혼란은 상상이상일 것이다. 산업발전을 위해서 기초원자재 확보도 중요하지만 인간생활의 기본인 의식주에 해당하는 식량안보를 더욱 강화하는 농산물 정책을 범국가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함으로써 식량위기 대응능력을 키워야 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