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사업장' 삼표산업 특별 감독 나선 고용노동부 사후약방문 비판
'죽음의 사업장' 삼표산업 특별 감독 나선 고용노동부 사후약방문 비판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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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부실 기업의 안전관리 체질 근본적 개선
삼표산업 정도원 회장
삼표산업 정도원 회장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삼표산업(유인권ㆍ이종신 대표)에 대한 특별 감독에 들어갔다. 중대재해 처벌 법 적용 1호 기업으로 유력 거론됐다. 1개월이 다 된 시점에 특별 감독에 나선 것이 사후 약방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9일 (토) 발생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1일부터 삼표산업 전국 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독에 들어갔다.

삼표산업은 2021년 두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공장이었는데 산업안전이 지켜지지 않아 올해 들어 또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에서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정밀 진단하고 내실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 감독에 들어갔다.

특별 감독은 ㈜ 삼표산업 전 사업 분야를(①채석장, ②레미콘, ③모르타르)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특별 감독에서는 분야별 사망 사고 핵심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수칙 준수 여부 전반을 확인한다는 취지이다.

법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 사법 조치와 함께 안전 관리 부실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행정명령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중심으로 삼표산업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주요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위험요인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특별 감독을 계기로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하여 기업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대재해 처벌 법 적용 사업장 중 사망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특별 관리 대상으로 통보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기업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에 필요한 근본적 개선 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같은 고용노동부의 특별감사에 노동계에서는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후 약방문의 땜질 처방으로 끝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처벌 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등을 구속시키도록 돼 있다. 작업환경 개선을 소홀히 한 사업주를 처벌 구속하면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며 "봐주기로 일관한 땜질 처벌이 내려질 경우 노동자 사망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에서 실질 이익을 챙기는 오너 등은 처벌받지 않고 바지나 다름없는 애먼 최고경영자만 처벌하는 오점을 남길 것이다"라고 했다.

실제 삼표산업도 정도원 회장 일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최고경영자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들 오너 일가는 매년 고배당을 통해 잇속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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