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재단 "법적 문제 없다"...시민사회단체 "비윤리적, 특혜" 비판
한국 사회의 빈부 대물림 현상을 '수저 계급론'으로 평가한다. 개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개인의 계급이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재벌 자녀들은 오너 자녀로 태어났다는 사정 만으로 부와 경영권이 세습된다. 청년들의 고용절벽이 길어지고 있다. 재벌자녀들은 무임승차하듯 회사에 입사한다. 일반 사원보다 승진도 빠르다. 이를 두고 법리적 평등권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해당 아파트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김 부장 가족은 한강뷰를 가진 14동의 고층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 강북 한강변 아파트 가운데 조망권이 뛰어나다는 입지적 장점 때문에 한남동과 더불어 부의 상징이라는 평가이다.
김 부장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공급면적 179.86㎡에 전용면적 166.98㎡이다. 이 아파트는 1996년 1월 김호연 회장의 부인이자 김 부장의 모친인 김미 이사장이 경매로 낙찰 받아 2008년 1월 김구재단에 증여한 것이다.
재단 소유의 부동산에 김부장 가족이 거주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구재단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인재육성과 학술연구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사업목적 중에 쌩뚱 맞게 부동산 임대업이 있다. 다만 위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공정뉴스는 김 부장 가족이 신동아아파트 14동 0000호에 거주하면서 주변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아파트의 현재 매매가 31억5000만원(2021.1.기준), 전세 15억5000만원(2022.2.현재)이다. 월세는 보증금 8억원에 300만원(2021.09.기준)이다.
신동아아파트 인근 부동산공인중개사 등에 따르면 한강변 조망이 가능한 13동과 14동 전세 보증금은 중층 기준 15억5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김 부장 가족이 살고 있는 10층(50평형)은 16억5000만~17억원대다.
실매매가는 46평형 기준 40억5000만원. 50평형은 49억~50억원 수준이다. 공지지가(166.98㎡)은 21억9900만원이다.
매체는 김 부장이 결혼한 2017년 3월 24일을 기준해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산출한 결과, 당시 7억5000만원~10억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공익재단의 재산을 사익을 위해 사용했다면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부장의 모친인 김미 이사장이
김구재단의 실질적 대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는 지적이다.
여러 명의 이사가 있지만 김 이사장만이
재단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다.
여기다 김구재단은 빙그레의 2대주주이다.
김호연 회장(36.75%)에 이어 지분 2.03%를 가지고 있다.
김미 재단이사장→김구재단→빙그레로
이어지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재단이 김 부장에게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오이 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않는다)라는 비판이다.
공익법인인 재단이 실직 대표권자의 아들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
특혜 논란이 거세지고 있지만 빙그레와 김구재단 모두 속 시원하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게
공정뉴스의 보도 내용이다.
김구재단이 소유한 부동산 ①서울 서대문구 충정로9길 10-20 지하1층에 지상 4층의 건물(2650㎡,801평) ②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41-21신동아아파트 제14동 0000호 등이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재단빌딩에는 재단사무실과 빙그레 등 기업이 입주해 있다.
김구재단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재단이 소유한 전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8억 8000만원이다. 임대료 수익만 2억6900만원이다. 빙그레는 매년 2억4000만원에 임대료를 내고 있다.
공정뉴스는 김구재단 부동산을 분석한 결과. 김 부장 가족이 공익재단이 소유한 부동산을 저가, 헐값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익재단의 재산을 사익을 위해 사용했다면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부장의 모친인 김미 이사장이 김구재단의 실질적 대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는 지적이다. 여러 명의 이사가 있지만 김 이사장만이 재단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다.
여기다 김구재단은 빙그레의 2대주주이다. 김호연 회장(36.75%)에 이어 지분 2.03%를 가지고 있다.
김미 재단이사장→김구재단→빙그레로 이어지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재단이 김 부장에게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오이 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않는다)라는 비판이다. 공익법인인 재단이 실직 대표권자의 아들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
특혜 논란이 거세지고 있지만 빙그레와 김구재단 모두 속 시원하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게 공정뉴스의 보도 내용이다.
익명을 원한 빙그레 관계자는 "사인간의 거래로 알 수 없는 내용이나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짧은 답변을 보내왔다.
김구재단 관계자 역시 큰 차이는 없다. 다만 회계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했고, 회계상 문제가 없다"면서 "의문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내부적인 거래 관계이기 때문에 얘기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빙그레와 김구재단 모두 김 부장 가족의 입주 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김 부장 일가의 이른바 부모 찬스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는 재단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 국장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특혜성이 분명해 보인다"면서 "오너일가와 관련된 특혜. 비윤리적이다. 재단 역시 공익 목적 등을 감안한 투명 원칙을 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구재단은 김미 이사장을 비롯해 홍찬식, 한경구, 이종윤, 정양모, 문국진, 최연 등이 이사를 맡고 있다. 이사 김미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는 대표권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총자산은 350억2653만원(공익목적 166억3130만원+기타사업 183억9523만원)이다. 부채는 155억4764만원(공익목적 326만원+기타사업155억4437만원)이다. 2020년 수익 현황을 보면 9억5788만원(공익목적3억1845만원+기타사업 6억3942만원) 에서 기부금은 5000만원에 기타사업을 통해 6억3942만원을 얻었다. 이밖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금 2억6845만원을 얻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