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식 구조조정 실패 본인 책임 뒷전 남탓...차기 정부에서 책임론 불러질 전망
KDB산업은행(이동걸 회장)의 무용론이 제기됐다. 산업은행의 지배 하에 있는 KDB생명(최철웅 대표)이 ESG를 위배했다는 지적이다. 매각 작업이 1년 이상 표류하고 있다. 소비자 불만 민원도 넘쳐나고 있다. 계열사 관리도 제대로 못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은 9일 지난해 생명보험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KDB생명이 보유계약 10만 건당 민원이 2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업계 평균인 34.2건의 7배이다. 상위권 보험사인 삼성생명은 계약 10만 건당 민원이 24.7건이다. 한화생명(25.1건), 교보생명(25.6건), 하나생명(4.0건), AIA생명(6.8건),교보라이프플래닛(7.0건) 등이다.
보험 민원은 보험사와 고객과의 관계와 서비스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 국책은행 산업은행이 지배하고 있는 KDB생명이 리스크 관리는 최악이다.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에도 위배된다. 산업은행은 기획재정부(91.80%), 국토교통부(6.63%), 산업통상자원부(0.97%), 해양수산부(0.60%)이다. 국민의 혈세가 자본이 된 산업은행이 오히려 국민을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보험 사업을 하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KDB생명의 최대주주는 KDB칸서스밸류유한회사(정성욱 대표ㆍ65.80%),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26.93%)등이다. KDB산업은행은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68.20%)→KDB칸서스밸류(100%)→KDB생명(65.80%)을 지배하고 있다.
◇국책은행 자긍심 추락
산업은행은 악재의 연속이다.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KDB생명 매각도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KDB생명 인수자인 JC파트너스는 아직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매각 과정에서 매수자의 적격성 검증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우건설을 중흥건설에 매각하는 과정도 석연치 않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산업은행이 중흥건설에 대우건설을 매각하는 과정을 두고 특혜ㆍ졸속 매각 의혹이 제기했다. 2010년 공적자금 3조2000억원을 투입해 매입했다. 지난해 6월 중흥건설은 2조3000억원의 입찰가를 제시했다. 7월 재입찰에서 2000억원을 깎은 2조1000억원으로 수정한 입찰가를 냈다. KDB는 수정 입찰가를 받아들여 중흥건설에 대우건설이 매각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감사원에 △경쟁입찰절차의 위배 △낙찰가격과 낙찰자 결정의 위법 △2000억원 국고 손실이 예상되는 배임행위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요청했다.
시민단체는 "산업은행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재입찰로 인한 가격 할인 선례를 남긴다면, 향후 최고가 낙찰자들의 재입찰 요청이 반복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동걸 책임론 확산
대우건설 특혜ㆍ졸속 매각 의혹을 비롯해 KDB생명 매각 지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기업결합 무산 등을 두고 이동걸 회장의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 기업 매각을 비롯해 구조조정에서 깔끔하게 처리를 못했다. 한마디로 이 회장 체제에서 제대로 된 산업은행에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잡음이 끊이지 않은 ‘이동걸식 구조조정’이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다. 차기 정부에서 연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회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예일대에서 금융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994년부터 1998년까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일하다 국민의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후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지내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한국금융연구원으로 복귀해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정책제도팀 선임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2009년부터는 한림대학교, 동국대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았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산업은행장을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