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는 실무자들 문제이기 때문에 함영주 (당시) 행장에 지휘책임을 묻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7일 하나은행의 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면죄부에 가까운 발언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 금감원장의 발언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깝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서다.
정 금감원장은 지난 7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여신전문금융업체 CEO들과의 간담회 직후 "하나은행 불완전판매와 관련 지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 당시 행장이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지난 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그 결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중징계 수준인 '기관경고'와 함께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지성규 부회장 등 임직원에게 문책경고 등을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직원 제재 대상에 함영주 부회장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및 사모펀드 피해자연대들이 반발했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 역시 제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6일 논평을 내고 금감원이 함 부회장을 제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이에 "함 부회장의 경우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관련해 제재 대상에 포함돼야 하지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검사에서 동일한 위반 행위로 조치를 받아 이번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에 앞서 DLF 사태로 인해 조치를 받은 만큼 제외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7일 정은보 금감원장이 "불완전판매는 실무자들 문제이기 때문에 함 부회장에게 대한 지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발언을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당초 DLF 사태 관련 이미 조치가 됐기 때문에 제외됐다고 밝힌 것과 달리, 정 원장은 '실무자가 주된 행위자'라고 발언하면서 함 부행장을 포함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피해자 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정 금감원장의 발언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은보 원장이 사실상 함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이 금융면죄부가 된 것 같다"고 푸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