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5.(목)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11.25.(목)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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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는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할 정도로 수도권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위태롭다고 평가했지만, 실제 발동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유행을 제때 저지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여전하다.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일상회복 이후 상황 평가와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다. 유행 확산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뾰족한 수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4개 분과별 논의 내용과 일상회복 시행 상황 등을 보고받고 추가 대책을 논의한다.이번 회의에선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유행세와 위중증 환자 규모 커진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추가 방역 대책, 비상계획 등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고령자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감염이 늘면서 24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역대 가장 많은 586명으로 집계됐다. 그 전날(549명)에도 역대 최다였는데, 하루 새 37명이 늘면서 기록을 경신했다.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3.7%로, 비상계획 발동을 위한 긴급조치 검토가 가능한 수준인 75%를 열흘째 초과했다.정부는 수도권에 한해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는 '비상계획'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중환자 병상을 비롯한 수도권 의료대응 여력을 회복시키는 일이 급선무"라고 말했다.그러나 위급한 상황에서 즉각 시행해야 할 비상계획 구체안을 이제서야 마련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일상회복에 따른 유행 증가 가능성을 오판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는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할 정도로 수도권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위태롭다고 평가했다. 실제 발동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4개 분과별 논의 내용과 일상회복 시행 상황 등을 보고받고 추가 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선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중환자 병상을 비롯한 수도권 의료대응 여력을 회복시키는 일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상회복 시행 이전인 지난달 말 비상계획 주요 조치(안)을 내놨다. 조치(안)은 ▲방역패스 다수 다중이용시설 확대 ▲사적모임 제한 강화 ▲행사 규모 및 시간제한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및 종사자 선제검사 ▲긴급병상 확보 계획 실시 ▲의료체계 여력 확보 위한 비상조치 등으로 구성됐다. @뉴시스

[종합/정치]

▶대선후보의 지지도 조사결과, 이재명(37.1%) 윤석열(38.4%) 안철수(5.5%) 심상정(3.0%) 김동연(1.0%)를 기록함.(한국갤럽)

尹의 경선이후 컨벤선 효과가 꺽인 가운데 李가 지지율 반등 위한 대대적 선거 전략을 변화 시켜 지지층 결집에 성공하면서 尹 턱 밑까지 추격하는데 성공함.

▶與野 대선후보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가 각자 '공정'을 내세우면서도 적용방식에 차별화 전략을 구사.

李는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불균형 완화, 플랫폼 사업자 갑질 근절 등 공정성 확보를, 尹은 공정을 확립하한 법치사회 구축·민간 주도 혁신 경제를 강조함.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행정수도 이전을 본선 공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민주연구원에서 만든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선대위에 올라와 검토되고 있고,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與野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저마다 해결책을 내며 막판 조율에 박차를 가함.

이재명에게 선대위 구성 전권을 넘긴 민주당은 정무직 당직자 일괄 사퇴로 '폭풍 쇄신'을 예고했고, 윤석열은 김종인과 갈등 봉합에 나서면서 순조로운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높임.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법 등 민생·개혁 입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음

이재명 대선후보의 국정운영 방향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완성도를 한껏 끌어올리기 위해서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김종인 前 비대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 추대 위해 24일 만찬 회동을 가졌지만 金의 ‘원톱’ 권한·위상을 요구에 尹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결렬.

尹은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비운 채 오늘(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요 본부장급 인선이 담긴 선대위 1차 명단을 발표하고 다음달 6일 선대위 출범시킬 예정.

[정부]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발표에서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2027년부터 진로연계학기가 도입한다고 밝힘.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도 진로연계학기를 운영하기로 했음. 고등학교에서 국·영·수 교육시간은 줄어들고 진로 및 선택 교육 시간이 늘어나게 됨.

▶금융위원회가 5000억원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을 취소하고 과태료 1억 1,440만원을 부과를 의결함.

옵티머스가 운용한 전체 펀드 43개에 대해선 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인계하라고 명령함

[경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미국 내 두 번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생산기지로 텍사스주 테일러시를 확정짓고 오는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 달성에 시동.

미국 파운드리 제2공장은 5나노미터(1㎚=10억분의1m) 이하 초미세공정을 양산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쌍방울 임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이어 고액 후원한 사실이 밝혀짐.

양선길 쌍방울 회장, 김세호 쌍방울 대표가 7월 9일 각각 1000만원을 후원했고, 계열사 광림 사내이사인 이모 씨도 1000만원을 후원함.

[사회]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헤 의혹과 관련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2014.7.~2916.10)인 임승민 전 실장이 24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음.

檢은 林이 비서실장 재임시절 대장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던 만큼, 개발사업과 관련한 보고가 李에게 들어갔는지 등에 대해 조사함.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불복해 항소함.

李는 2020. 10.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확정받았고, 벌금과 추징금 납부를 위해 공매가 결정됐고 지난 7월 110억여 원에 낙찰됨

▶‘배임·횡령 혐의’ 이스타항공 전 최대주주인 이상직 의원(무소속)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에 추징금 5백54억 원을 구형함.

550억 원대 배임·횡령 금액을 변제했다고 李가 주장하고 있지만, 檢은 李가 자전거래, 돌려막기를 했다고 보고 이 범죄로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이 고통을 겪었다고 핀딘함.

▶1조 3000억 원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해 온 일당을 필리핀 경찰특공대와 공조해 2년의 추적 끝에 붙잡음.

필리핀에 거주하며 2018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40대 총책 김 모 씨를 2년 넘게 추적해 온 경찰이 필리핀 경찰과 공조해 검거함

▶양평군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처가 회사에 이파트 개발 관련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KBS 보도와 관련 뒤늦게 9억3000만원 이익을 봤다며 1억8000여만 원을 부과함.

이에 대해 尹측은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힘.

▶출장 중 술에 만취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이 묵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방에 들어가 강제 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음.

A 씨는 지난해 6.28.밤 출장 중 관계자들과 술 마신 뒤 만취 상태로 피해 여성 B 씨가 묵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여성 전용 침실에 들어가 B 씨를 추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거액의 성공 보수를 받는 이른바 ‘몰래 변론’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함.

A등은 2018년경 구속 수감 중이던 사업가 C를 보석 석방 조건으로 거액을 받고 친분 있는 D변호사를 선임계를 제출해 A·B는 선임계 없이 변론 활동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9백여 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이를 판매한 일당 백 여명이 경찰에 붙잡힘.

판매한 계좌가 정지되면 다른 계좌로 바꿔주기까지 했는데, 이들이 챙긴 범죄수익이 100억 원을 넘음.

▶동료의 아침 식사 음식에 농약을 넣은 30대 캄보디아인 A(33)씨를 체포해 조사 중임.

A씨는 지난 23일 오전 7시18분께 제주시 한림읍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침 식사로 나온 동료의 국에 농약을 넣어 동포인 B(30)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음

▶지인의 미성년 딸을 대상으로 유사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 5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함.

A씨는 피해자인 B양의 모친과 알고 지낸 것을 계기로 2019년 10월부터 B양에게 무료 과외 수업을 해줬고, 이 과정에서 지난해 9월과 10월 수차례 B양을 추행하고 유사강간함.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직장동료였던 여성 아파트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음.

A씨는 지난 8월26일 오후 6시40분쯤 직장 동료인 여성 B씨의 전주시 완산구 아파트에 들어가 B씨를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

[연예/스포츠]

▶방탄소년단이 2년 연속 그래미 후보에 오름.

미국 리코딩 아카데미가 23일(현지 시간) 발표한 제64회 그래미 어워즈 후보 명단에서 방탄소년단은 ‘최우수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에 이름을 올림.

▶밴드 잔나비 출신의 드러머 윤결(29)에 대해 지인 결혼식 피로연에서 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음,

20일 저녁부터 21일 새벽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주점에서 열린 지인의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해 여성 A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음.

[국제]

▶미국판 다이소인 '1달러 상점' 달러트리가 공급 대란과 물가 급등에 떠밀려 내년 1분기까지 대부분 상품 가격을 25% 올리기로 결정.

달러트리는 1986년 창업 이후 미국 전역에서 1달러 정책을 유지하며 '다이소'와 같은 저가형 잡화 매장을 운영하고 있음.

▶미국이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과 함께 대규모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결정했지만 국제유가는 되레 상승함.

23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예상과 반대 흐름을 보인 것은 비축유 방출 규모가 유가 상승세를 꺾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

[기타]

▶한낮 서울 8도, 춘천 8도, 원주 7도, 대전 11도, 광주14도, 대구 13도 안팎까지 오르겠음.

내일과 모레, 다시 서울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 다음 주 초반,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며 추위가 잠시 누그러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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