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불안 요인 상존..성장잠재력도 우려 올해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부진으로 예상보다 둔화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하반기 들어 회복세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국책 경제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5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분기 에 예측했던 4.0%보다 떨어진 3.8%로 하향 조정했지만 하반기 성장률은 3분기 4.3%, 4분기 4.6% 등으로 1.4분기 2.7%, 2.4분기 3.4%보다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하지만 소비와 투자의 회복세를 지연시키는 요인들이 있고 유가와 환율 등 대외요건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어 하반기의 회복세 확대를 낙관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 ◆1분기 저점..완만한 회복 진행KDI는 2분기 경제전망에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다소 호전돼 경기 회복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민간소비는 작년 4분기 0.6%에 이어 올 1분기에 1.4%로 연속 증가했고 4∼5월 도소매판매도 작년 동기 대비 2.6% 늘어나는 등 소비 관련 지표들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설비투자는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작년 2분기 이후 회복세가 완만하게 지속하는 모습이고 4∼5월 설비투자 추계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 늘어났다. 내수와 고용에 대한 영향력이 큰 건설투자도 4∼5월 건설기성액이 작년 동기보다 9.5% 증가했고 이 기간 국내 건설수주는 42.2% 늘어나 동행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며 선행지표는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내수의 회복세로 수출과 내수의 증가율 차이가 점차 축소되고 있어 내수가 수출의 증가세 둔화를 보완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석하 KDI 연구위원은 "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보면 작년이 0.8∼0.9%를 기록했고 올 1분기가 0.4%였으며 2.4분기는 1%대로 추정된다"며 "이를 감안하면 1분기가 경기의 저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수회복 지연 요인 여전 내수의 전반적인 회복은 관련 지표로 확인되고 있지만 회복세를 지연시키는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민간소비의 경우 그동안 부진 요인으로 작용했던 가계부채 조정이 상당히 이뤄졌지만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국내총생산(GDP) 증가세를 밑도는 낮은 수준이라고 KDI는 진단했다. 실질 가처분소득의 낮은 증가율은 실질금리 하락에 따른 재산소득 감소와 자영업 부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설비투자는 최근 2∼3년 간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된 중소기업 부문에서 특히 부진하고 대기업도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설비투자의 비율이 떨어지고 있어 내수 회복세의 지속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가.환율 불안정성 증폭 내부 요인 뿐 아니라 유가와 환율 등 대외요건의 불안정성도 증폭되고 있다. 특히 최근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는 유가는 우리나라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KDI는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가장 큰 원인도 유가였다고 밝혔다. KDI는 올해 원유 도입 단가는 연평균 배럴당 49달러 내외를 기록, 지난해 36달러를 훨씬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국제 유가 전망기관들은 중국 등 개발도상국과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원유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산유국들의 낮은 여유 생산능력, 정제 능력의 한계 등으로 하반기에도 유가 급등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가 급등은 내수회복을 지연시키는 추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세계경제 성장세를 둔화시켜 수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환율도 달러화의 약세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 수출을 위협하고 있다. ◆성장잠재력 하락 우려 점증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성장잠재력의 하락도 우려되고 있다. 노동 측면에서는 취업자 수의 증가율은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평균 취업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노동투입 규모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고 자본축적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도 감소하고 있어 성잠잠재력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총투자 증가율은 5% 경제 성장에 필요한 7%를 크게 밑돌고 있다. KDI도 2003∼2010년의 잠재성장률이 5.2%로 1990∼2000년의 6.1%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재정.통화정책 현기조 유지해야 KDI는 경기회복세의 지속을 위해 현재의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추가적인 재정지출 확대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통화정책은 현재의 경기와 물가상황을 고려할 때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고 금융정책은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위해 은행 등 대출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데 비중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보육시설 확충과 임금피크제 등으로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투자를 위해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투자재원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개방정책, 제도의 국제 규범화 등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KDI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