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계약자 개인정보 유출...구찬우 대표 책임 회피 '비판'
대방건설 계약자 개인정보 유출...구찬우 대표 책임 회피 '비판'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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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전 직원 임씨, 아파트 계약자 개인신상 정보 돈 받고 팔아
화성시 송산신도시-인천광역시 송도 등 아파트 분양 고객 정보 유출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정보가 거래됐다.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유출됐다"

대방건설(구찬우 대표)에서 아파트 계약자들에 개인정보 유출됐다. 직원이 부동산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것. 구찬우 대표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피해보상제도를 담은 정보통신법 개정안이 2016년 부터 시행되고 있다.

11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대방건설 전 직원 임 모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대방건설은 경기도 화성시 송산 신도시에 건설한 1,000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의 1,2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계약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동·호수 같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가 유출한 정보는 인근 부동산에 수백만 원씩 팔려나갔다. 이렇게 팔려나간 개인정보는 부동산 영업에 활용됐다.

대방건설은 개인정보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전국에 1만 5000세대 넘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을 건설해 분양했다.  경찰은 추가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임 씨의 휴대전화 분석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공범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대방건설은 "지난 4월 퇴사한 직원의 단독 행동이었다"면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사과했다.

대방건설은 직원 단독 행동이었다고 꼬리를 잘랐다. 회사 책임론에 선을 그은 셈. 하지만 회사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기업은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갖고 있다. 고객의 동의없이 직원의 사익을 위해 판매됐던 만큼 회사 측의 책임이 크다는 것. 정상적 기업이라면 고객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했어야 했다. 하지만 대방건설은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보관해  유출되어 2차 피해로 이어졌다.

경찰의 임씨에 대한 수사는 법인과 구 대표에게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다. 법인과 구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부도덕 경영 

대방건설의 과거에도 부도덕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꼼수분양 논란이 됐다. 대방건설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공급한 ‘검단2차 노블랜드 에듀포레힐’ 단지에서 일부 계약자에게만 무상옵션 혜택을 제공한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구 대표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

이뿐 아니다. 부실 시공도 논란이 됐다. 지난 2018년 마곡 대방디엠시티 오피스텔은 상가 소유자 44명은 시행사 대방디엠시티를 상대로 12억83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분양계약서상 입점예정일은 2016년 11월이지만 공사지연으로 2017년 5월 이후에야 가능했다는 이유다.

같은 해 전주 효천 대방노블랜드 에코파크의 경우 시행사 엔비건설이 미계약분 선착순 분양에서 시스템에어컨, 발코니 확장 등 유상옵션을 함께 선택하도록 안내한 행위가 불법으로 지적돼 검찰 고발당하기도 했다.

한편 대방그룹의 지배구조는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이 각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대방건설 지배구조 정점에 구찬우(71%)대표ㆍ윤대인(29%) 대표가 있다. 구-윤은대방건설을 통해 대방하우징, 대방주택, 노블랜드, 대방디엠시티, 디비건설, 디비산업개발, 대방이노베이션, 대방이엔씨, 대방개발기업, 디비개발, 엔비건설, 디비종합건설, 디비주택, 대방일산, 대방일산시티, 디엠개발, 대방덕은,세건, 대방건설동탄, 대방토건 등을 지배하고 있다.  대방산업개발 지배구조 정점에는 구수진(50.01%)ㆍ김보희(49.99%)가 있다. 대방산업개발은 엘리움, 엘리움주택개발, 디아이개발, 디아이주택개발, 디아이하우징, 디아이건설, 디아시산업, 대방산업개발동탄 등을 지배하고 있다.  대방건설은 내부거래가 눈에 띄게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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