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대환대출플랫폼과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이 사실상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특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부담감을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지난달까지 논의해왔던 대환대출플랫폼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가 5개월 이상 추가로 소요될 것이란 내용의 공문을 금융사들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결제원은 당초 이번달부터 실무협의체를 통해 대환대출플랫폼과 관련된 규약과 시행세칙을 확정하고 관련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결제원이 대환대출플랫폼 시스템 구축 사업을 사실상 내년 대선 이후로 미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대환대출플랫폼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빅테크업체들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불거졌고, 기존 금융사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금융당국이 부담감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특히 플랫폼을 운영하게 될 빅테크 업체들이 금융사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를 스스로 설정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논란거리가 됐다. 또한 플랫폼 내에 메뉴를 추가해 신규 대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는 점도 기존 금융사들의 반발을 불렀다.
기존 금융사 입장에서는 당시 대환대출플랫폼 시스템에 논의대로 진행될 경우 빅테크 업체들에 금융사들이 종속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빅테크 업체들이 수수료를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으며, 경쟁 대출 상품도 제공할 수 있어 기존 금융사 입장에선느 실익은 없고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8월 취임 직후 관련 내용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기도 했다.
주목할 대목은 차후 대환대출플랫폼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원점에서 재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대환대출플랫폼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만큼 결국 새로운 정부에 맡겨질 숙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