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은 거대 기업 200개사의 세전 이익에 대해 최저 15%의 과세를 위한 세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법인세 인상 방안이 당내 중도파의 반대로 좌절되자 육아 지원 등 바이든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장기 재정자금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 상원의원이 밝혔다.

거대기업에 대한 ‘최저 15% 과세’는 미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가 합의한 다국적 기업 법인세 최저세율 15%와는 별개이다.

과세 대상은 과거 3년간 세전 평균 이익이 10억 달러(1조 1천 7백억 원)가 넘는 기업이며 앞으로 10년간 3천억~4천억 달러의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바이든은 10년간 3조 5천억 달러를 육아지원 등에 투입하는 세출 세입법안을 추진해 왔으나 보수계와 가까운 당내 중도파 의원들이 재정팽창에 반대, 규모를 2조 달러로 축소하는 방안을 절충하고 있다.

현재 21%인 연방 법인세율을 26.5%로 올리는 방안 역시 중도파 의원의 반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

이로 인한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그 동안 공식화되지 못한 거대기업에 대한 최저 15% 과세 방안 입법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거대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올리면서도 여러 가지 공제제도를 활용하여 과세소득을 최대한으로 축소해 왔다. 

최저 15%과세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내건 ‘공평한 세제 실현’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익을 울리는 기업의 사기를 꺾는 역효과가 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원두 언론인·칼럼리스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