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業銀, 32만 건 중 의심 거래 3분의 1 금액 24조원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윤종원 기업은행장에 리더십의 위기다.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출신의 윤 행장은 낙하산 비판을 받으면서도 은행장 안착은 성공했다. 담보설정 관행, 대출꺾기 규정 등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윤 행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경제정책을 담당했던 경제수석 비서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금융정책까지 의심받고 있다.
◇기업은행, 대출때 꺽기관행 너무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소기업 관련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출꺽기 의심거래가 32만 4205건이다. 전체 대출의 30.3%에 해당된다.
이어 국민은행(14만403건). 하나은행(14만7572건), 우리은행(7만9832건), 대구은행(4만4261건), 농협은행(3만7134건), 신한은행(2만7391건), 경남은행(2만6754건), 수협은행(1만8994건), 전북은행(1만8904건), 광주은행(1만3125건), 부산은행(8375건), SC은행(6788건), 씨티은행(3480건), 산업은행(2395건), 제주은행(2111건) 등의 순이다.
금액 면에서도 기업은행이 24조1477억원으로 압도적 1위이다. 국민은행(7조3675억원), 농협은행(5조8517억원), 우리은행(4조8203억원), 신한은행(2조9144억원), 산업은행(2조3678만원),SC은행(1조976억원) 순이다.
꺾기는 대출상품 계약 체결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해 금지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을 제정했다. 대출 전ㆍ후 1개월 내 보험과 펀드ㆍ금전신탁 등 일부 투자상품 판매 시 꺾기로 간주했다. 손실 위험이 높은 금융상품은 판매제한ㆍ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금융권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후 1개월이 지난 2개월 혹은 3개월 사이에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 꺾기'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형배 의원실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설립된 특수은행이다. 꺾기 의심사례에서 다른 국내은행들에 비해 월등히 건수가 많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은행의 설립목적상 중소기업 대출 건수 자체가 많은 것을 감안해도 같은 기간 전체 중소기업 대출 대비 꺾기 의심사례 건수 비중은 다른 은행보다 높은 수준이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해 기업은행 고객들에 대한 디스커버리 판매 종용의혹 등 꺾기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꺾기 및 꺾기 의심거래 모두를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세워 'No-꺾기' 은행으로서의 신뢰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경제적 자립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 경영자가 법 위반
기업은행은 지난해 디스커버리 사태 때도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인들에게 펀드 가입을 강요한 꺾기 정황이 쏟아져 나온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비판이 높다. 문재인 노믹스의 기틀을 마련했던 윤 행장이 경영하고 있는 기업은행에서 여타 시중은행보다 많은 불법 꺾기 거래가 발생하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기업이자 국책은행의 특수성을 반영해 공무원에 준하는 중징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낙하산 CEO의 문제점 지적
기업은행이 고질적인 대출설정, 대출꺽기 등 불법적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낙하산 CEO의 책임론이 나왔다.
윤 행장은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금융 현장의 경험은 전무한 상태. 정부에 의해 관료 출신이라는 금융권 수장을 맡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기업은행에서 관료 출신 은행장은 2007년말 취임한 윤용로 전 행장이 마지막이었다.
2010년 조준희 전 행장을 시작으로 권선주ㆍ김도진 행장까지 내부 출신 행장 전통을 이어왔다. 조 전 행장은 외형 확장으로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규모를 대폭 키웠다. 권 전 행장은 최초 여성 은행장으로 금융권 여성 임원들이 대거 출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됐다. 김 행장은 2019년 기업은행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윤종원 행장은 지난해 1월 취임했다. 관료 출신이다. 임기는 2023년 1월 2일까지이다. 기업은행 안팎에서는 이번 국감을 계기로 기업은행에서 관료 출신 낙하산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5월 9일까지. 10일 들어서는 차기 정권에서도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와 대출 꺽기 비판을 딛고 윤 행장이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것인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