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의 전쟁' LH 전ㆍ현직 18명 법인 설립 조직적 투기...범죄단체조직죄 성립될까?
'범죄와의 전쟁' LH 전ㆍ현직 18명 법인 설립 조직적 투기...범죄단체조직죄 성립될까?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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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출신 김현준 LH수장 맡았지만 '돈 흐름' 파악 실패론 지적
공개 의무 없는 유한회사로 차명 투자…鄭 "직원·가족 신고 의무 검토"
파인애플, 효천산업 등 LH직원 연간 5개 법인 불법적 투기 정황 밝혀져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비리복마전이다.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LH의 설립 목적이다. 당초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범죄 집단으로 변절됐다. 도시 개발, 부동산투기 등 구린내 나는 곳에 정점에 LH가 거론되고 있다. 탈세와의 전쟁 때문에 돈의 흐름을 가장 잘 파악하는 국세청장 출신 김현준 사장이 LH구원투수로 나섰지만 범죄에 무방비하다는 지적이다.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LH자체를 해체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일보는 14일 <[단독] LH 전현직 18명, ‘파인애플’ 회사 차리고 투기 혐의>제하의 기사를 통해 전현직 직원 18명이 부동산개발회사인 유한회사 '파인애플'을 설립해 조직적 땅 투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인애플은 LH가 사업시행자인 전국 12곳 개발 지구에서 다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민일보는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58ㆍLH 전 부장대우),이모(54ㆍ鄭매제), 이모(57ㆍ법무사)의 재판 과정에서 파인애플의 존재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LH전북지역본부에 근무한 전현직 직원 18명은 법무사 이씨와 함께 2016년 5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유한회사 파인애플을 설립한다. 사업목적은 부동산 개발 사업, 부동산 임대사업, 부동산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태양광발전사업(2017.8.추가) 등이다.

파인애플 회원들은 2017년 3월 이후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땅을 집중 매입한다. 매입 규모는 19필지 95억6400만원. 이들은 가족, 친인척 등의 먕의로 매입한다. 본인이 직접 땅을 산 경우도 있다. 광명·시흥은 지난 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

지난 3월 LH 직원 투기 의혹 사태 때 광명시 노은사동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대통령경호처 오모 과장(4급)의 형 오모(54)LH직원도 파인애플 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파인애플 회원들이 광명 노온사동 외에 LH가 사업시행자였던 다른 개발지구에서도 다수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판에서 “파인애플 회원들이 전북 군산 수송지구, 전북 군산 신역세권지구, 전북 완주 삼봉지구, 전주 혁신도시, 전주 만성지구, 경북 칠곡 북삼지구 등 12곳 이상의 지구에서 토지를 매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파인애플 회원들은 2016년 4월 전주의 한 흑두부 전문 식당에서 회사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열었다. LH 전현직 직원 18명 가운데 17명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파인애플 자본금 2억원은 회원들이 구좌당 500만원씩 출자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마련했다. 회원 상당수는 아내 등 친인척 명의를 빌려 파인애플 지분을 취득했다. 

파인애플 회원들은 비빌대화 기능이 있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개발정보를 공유했다. 텔레그램의 모토는 '개인정보를 보호받으며 이야기할 권리'(Talking back our right to privacy)이다. 모든 국가의 개인정보 수사협조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n번방'등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정씨가 LH전북지역본부에서 광명시흥사업본부로 근무지를 옮긴 2017년 1월 31일 이후 광명 노온사동을 매입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2017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광명 노온사동 일대 소유주가 바뀐 토지 등기부등본 340여통을 분석한 결과 19곳 필지에서 파인애플 회원 10명 본인이나 가족, 친인척의 이름을 발견됐다고 국민일보는 보도했다.

정씨의 매제인 이씨는 2017년 3월 7일 같은 이 법무사 가족과 함께 노온사동 5개 필지를 23억8000만원에 구매한다. 정씨 매제는 같은 날 논 1319㎡를 자신의 친인척과 함께 별도로 매입했다. 정씨 처제 신모(48)씨도 2018년 12월 노온사동 논을 사들였다.

같은 해 4월 13일에는 LH 현직 직원이자 파인애플 회원인 한모(59)씨의 아내와 형수, 7촌 당숙이 노온사동의 논 2필지를 6억7500만원에 매입한다. 한씨의 아내 등 친인척 6명은 7월에도 노온사동 논 3663㎡를 10억6500만원을 주고 추가로 구매한다.

파인애플 회원인 오씨의 동생인 대통령경호처 과장도 형수 등과 함께 2017년 9월 노온사동의 임야 1888㎡를 4억8000만원에 매입한다. 파인애플 회원 박모(55)씨는 2018년 2월 아내와 함께 자신의 명의로 직접 밭을 매수한다.

LH 직원과 연류된 유한회사 및 법인 건수와 관련 금액@김상훈 의원실 자료

◇LH직원 유한회사 설립 투기 조장

LH전ㆍ직원들의 법인설립 범죄는 파인애플 뿐만 아니다. 5곳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국회교통위원회 소속)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받은 ‘LH 투기의혹 관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 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이나 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한 사례는 5곳이며  투기금액은 217억9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파인애플 설립 전인 과거 2015년 LH동료 최ㆍ이모씨와 함께 유한회사 효천산업을 설립한다.  당시 정씨는 전주 효천지구 개발을 담당했다. 지구 내 골프연습장 주변이 개발될 것이라는 정보를 확보한다.  공용주차장을 건립하고 인공폭포와 테마공원을 조성한다는 ‘명품화 사업’이다.  골프연습장 가치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효천실업은 골프장 인수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사업지구 내 6개 필지를 회사 명의로 약 15억원에 매입한다.  골프연습장 환지수요공모에 응모한다.  골프장 시설을 9,700만원에 매수한다. 골프연습장 시설‧부지에 투입한 돈은 대출을 포함해 49억원. 현재 골프연습장의 평가액은 168억원. 해당 골프연습장은 연평균 1억원의 수익을 냈다. 정씨는 동서인 김씨에게 골프연습장 관리와 운영을 맡겼다. 정씨는 LH 내부정보를 제공하고 출자해 실질적 법인을 설립·운영했다.

정씨가 유한회사를 설립해 부동산에 투기한 이유는 주식회사보다 조직이 간단하고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에 대한 공개의무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정씨(구속) 외에 동료 직원 최씨, 이씨 및 동서 김씨를 구속하고 지난달 2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골프연습장 시설과 부지는 지난달 1일 몰수보전돼 확정판결 전까지 처분할 수 없는 상태다.

LH는 전자 효천지구를 비롯해 전북에서만 △완주운곡지구(완주군) △익산부송4지구(전북개발공사) △남원구암지구(LH공사) △순창순화지구(전북개발공사) 등에 관여했다.

LH전ㆍ직원이 개입된 3개 법인은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 지구에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주택과 오피스텔 수십 가구를 매입했다. 법인과 관련 금액은 46억원의 추산된다. 현재 시세는 240여억원이 넘는다.

◇LH 투기범죄 양성소

LH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투기범죄 양성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LH는 △토지 취득 △도시개발 △주거복지(공공임대ㆍ국민임대ㆍ전세자금대출) △국가정책사업(신도시개발ㆍ경제자유구역개발) 등의 사업을 한다. LH가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 법인(유한회사)까지 설립하고 회원을 모집해 개발 정보를 공유하면서 투기를 부추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죄가 단순 투자가 아니라 신도시 개발 사전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선 만큼 범죄단체조직죄(犯罪團體組織罪)에 해당한다는 법조계 판단이다.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기압하는 죄(형법 114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부패방지법’에도 공직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현준 사장은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LH전현직 직원들이 유한회사 설립해 차명 투자한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LH직원과 가족들이 유한회사에 지분참여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한회사를 이용한 투기가 성행하는 것은 LH직원들이 지분보유나 직원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 이런 이유에서 LH직원을 비롯해 공무원들의 유한회사 지분참여 여부도 의무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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