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추진 위한 사업에 전기 소비량 증가 이산화탄소 늘리기
경남경찰청이 LH 임직원들의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경남경찰청은 시민단체가 'LH 주거자산관리처 임직원들이 노후 임대주택 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서 전기 증설과 에어컨 설치 과정에 비리를 저질렀다'라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사건을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배정했다.
그린뉴딜 사업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은 본지 9월 3일 보도한 본지의 <[특종] LH 그린뉴딜 사업 2,276억 이권 챙기기說... 국민 혈세 눈 먼 돈>제하의 기사가 단초가 됐다.
당시 한국증권신문은 LH가 국토부로부터 한국형 뉴딜사업 관련 그린 리모델링 시행을 맡은 뒤에, 국토교통부와 협의 없이 환기시스템을 바꿔 전관예우 기업과의 유착설을 제기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는 2,276억 원. 정부가 사업비의 7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30%를 지방비로 충당한다. 임대 아파트 등 공공건물에 대한 단열공사, 고성능 창호 교체공사, 일사조절장치, 차양장치, 환기시스템, 신재생에너지 등을 설치해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절감과 실내 공기 질을 향상이 목적이다.
LH는 냉방 성능 확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에어컨 설치→△기계 환기 장치 설치→△전기용량 증설 사업을 계획했다. 당초 목적인 탄소중립을 어긋난 행태이다. 에어컨을 설치하면 전력 소모량이 늘어나고, 에어컨 실외기에서 열이 배출되어 이산화탄소를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LH가 품질이 우수한 복합환기시스템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성능이 떨어지는 기계 환기시스템으로 바꾼 이유가 에어컨 업체, 전기업체 들과의 유착일 가능성이 크다는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한다.
기계 환기 장치와 에어컨 설치를 위한 전기용량 증설 사업은 외선/내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공사 기간의 지연이 예상된다. 이는 전기 관련 산업계와 한국전력만 이익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용자인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사는 임차인들은 비싼 전기세 때문에 골병이 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가가 막대한 국비를 투입해 탄소 중립, 에너지 절감을 하려는 의도와는 달리 특정 세력에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