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을 걸고 남한에 온 탈북자를 등친 다단계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탈북민들이 가상화폐, 다단계 등 사기에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관장 기구(장세척기) 판매업체 A그룹 B회장 등 4명을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장세척기 등을 미끼로 북한이탈주민, 노인 등 사회적 약자 23명으로부터 총 6억5,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그룹은 장세척기 판매실적에 따라 ‘체험방-소호점-지점-판매대리점-종합대리점’ 등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직급별 추천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했다.
A회장 등은 노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교회 등지에서 모아 놓고 합숙을 시켰다. 장세척기가 마치 만병통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판매원 1만명이 넘으면 기존 회원은 직급 수당으로 매월 1,000만원씩 받게 된다고 속여 판매원으로 등록시켜 금원을 편취했다.
이들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이송 신청 등을 하면서 수사가 장기화됐다. 일련의 사건기록 여러 건을 면밀히 비교·분석한 결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다단계·사기 범행은 제품을 미끼로 함과 동시에 자체 개발해 경제적 가치를 장담할 수 없는 ‘코인’을 이용한 범행으로 진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 법률구조법상 구조 안내 및 범죄피해자 지원실에 법률상담 등 피해구제를 의뢰했고,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