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전력 고성능 복합환기시스템→고전력 저성능 에어컨·기계 환기시스템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김현준 사장)의 해체설이 제기됐다. LH가 전 국민을 분노케 한 부동산 투기에 이어 그린 뉴딜 사업과 관련 부정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 LH에 사업 시행을 맡기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일 정부가 한국형 뉴딜사업 관련 그린 리모델링 시행을 맡은 LH가 국토교통부와 협의 없이 환기시스템을 바꿔 전관예우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형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둔 사업. 사업비는 73조 원.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 등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임대 아파트와 공공시설에 제로 에너지화 사업의 일환으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로 2,276억 원이 책정했다.
국토부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LH공사에 위탁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사업비의 7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30%를 지방비로 충당한다.
지역의 임대 아파트 등 공공건물에 대한 단열공사, 고성능 창호 교체공사, 일사조절장치, 차양장치, 환기시스템, 신재생에너지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절감과 실내 공기 질을 향상이 목적이다.
LH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시행을 맡은 뒤 국토부와 협의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정부의 탄소 중립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LH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필수공사, 추가공사, 선택공사 방침에 숟가락을 얹었다는 지적이다. 제습·냉방·공기청정·환기가 가능한 복합환기시스템에서 애써 기계식환기시스템으로 바꿔 추가공사, 선택공사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LH공사의 주거자산관리처는 지난 8월 18일 공문를 통해 노후 매입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지방 사업부서에 “취약계층의 냉방복지 향상을 위해 에어컨 설치가 고려되고 있다. 복합환기시스템의 최종 설치 여부를 본사 주관부서인 주거자산관리처와 협의 후 결정하길 바란다.”라는 공문을 보낸다. 이는 취약계층의 냉방 복지 향상을 위해 에어컨 설치가 고려된다는 취지의 공문은 지방부서는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LH 내부에서는 냉방 성능 확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에어컨 설치→△기계 환기 장치 설치→△전기용량 증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 복합환기시스템의 소비전력은 400W에 불과하다. 하지만 에어컨과 기계환기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800W와 100W 전력이 소비된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정부의 탄소 정책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환기 성능과 관련 복합환기시스템은 냉방(79.10%)·난방(85.80%)시효율이며, 기계식환기시스템은 냉방(45%)·난방(70%)시효율이다. 냉방 능력은 복합환기시스템(800W), 에어컨(2400W)이다. 복합환기시스템은 에너지 절감, 환기, 냉방 등 모든 부분에서 기계 환기시스템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품질이 우수한 복합환기시스템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성능이 떨어지는 기계 환기시스템으로 바꾼 이유가 에어컨 업체, 전기업체 들과의 유착일 가능성이 크다는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한다.
기계 환기 장치와 에어컨 설치를 위한 전기용량 증설 사업은 외선/내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공사 기간의 지연이 예상된다. 이는 전기 관련 산업계와 한국전력만 이익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용자인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사는 임차인들은 비싼 전기세 때문에 골병이 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가가 막대한 국비를 투입해 탄소 중립, 에너지 절감을 하려는 의도와는 달리 특정 세력에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영구 임대 아파트에는 기초 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LH 직원들의 책상 위에서 벌이는 이권 챙기기에 에너지 절감은커녕 비싼 전기료를 들여 에어컨과 환기시스템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에너지 절감과 탄소 중립에 거액을 투자한 정부는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 결국 회복 불능의 뉴딜정책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LH의 한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다. LH 관련 외부 언론과의 접촉은 홍보실에서 하고 있다. 홍보실에서 연락이 오면 답변하겠다”라고 답했다.
LH 홍보실에 △업체와 직원 간의 유착 의혹 △복합환기시스템 대신 기계환기시스템 도입 △에어컨 별도 설치 △전기증설 작업 등과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3일 오후 7시까지 연락이 없어 취재 내용을 토대로 게재한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그린리모텔링 사업은 국비 70%, 지방비 30%가 들어가는 매칭 사업이다. 필수공사, 추가공사, 선택공사 등의 세 가지가 있다.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전기 증설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에너지 절감과 공기 질 개선에 중심을 두고 여러 가지 시물레이션을 해서 결정하고 있다. 다만 현재 제기된 유착 의혹 등에 대해선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H에서 알려왔습니다.>
① 복합환기 대신 에어컨, 기계환기, 전기증설 관련 추진
☞ 당초 취약계층 폭염과 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복합환기 시스템을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적용코자 추진하였고, 제품의 성능 확인 결과 냉방 성능이 혹서기 폭염 대응에 미비하여 대응 방안으로 에어컨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전기공사는 불가피한 곳만 추진될 예정임
② 에어컨설치 업체 및 전기증설 업체가 유착업체로 지목되고 있음
☞ 업체와의 유착 관계는 사실 무근임. 만약,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일반화된 제품을 지역본부에서 구매할 계획이며, 전기공사 업체 또한 지역본부에서 관련법에 적합하게 업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전기공사 업체와의 유착은 불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