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의 계열사 현대건설이 중대재해처벌 시행 관련 타깃이 될 전망이다.  올해만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10년간 51명의 노동자가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열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의 국정 감사는 전초전 성격을 뛸 전망이다.  '죽음의 사업장'오명을 쓴 현대건설의 CEO인 윤영준 대표가 증인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민단체는 19일 현대건설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자구 개선안에 인명사고의 주된 원인인 공사기간, 현장 노동자의 참여 등 핵심 내용이 빠진 수박 겉핥기식 감사와 개선계획이라고 비판했다.

현대건설은 △경기 고양시 힐스테이트 추락사망(1월) △충남 서선 현대케미칼 구조물 넘어져 사망(3월)△인천 주안 힐스테이트 건설자제 추락 사망(5월) △경기 고양시 힐스테이트 굴삭기 사망사고(8월)등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고양시에 건설 중인 힐스테이트 공사 현장에서는 2건의 사망 사고가 상ㆍ하반기에 각각 발생하면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현대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 안전보건감독을 했다. 특별감독이었다. 지난달 8월 2일에 검사를 마쳤다.  현대건설에서 301건의 산업 안전보건조치 위반을 확인하고, 안전관리 개선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끝난지 나흘 뒤인 5일 경기도 고양의 현대건설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가 굴착기에 깔려 사망했다.

시민단체는 구호뿐인 안전 대책에 애먼 노동자만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부의 권고는 형식적이고 문서 뿐이다.  실제 인명사고를 막는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고용부의 권고에 따라 전국 141개 현장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결의대회를 열었다.  그리고 협력사에 안전관리 강화했다. 우수 협력사에 포상 물량을 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춘 협력사에 공사 물량 배정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협력사 신규 등록 및 갱신 시, 안전 분야 평가 점수를 기존 5%에서 20%로 4배 강화한다.  실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 전문 조직을 꾸리거나 공사기간, 노동자 참여 등의 핵심 상황은 쏙 빠진 것이다. 그 결과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 것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포상을 준다고 해도 안전사고를 막을 수 없다"면서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상당 부분은 공기 단축에서 비롯된다. 공기를 줄일 때 건설사에 가장 많은 이익이 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1개월 공사를 1차 하도급을 거쳐 3~4차까지 내려가면 열흘짜리가 된다. 공기를 줄이려고 무리하게 작업을 하고 안전 부분을 건너뛰면서 인명 사고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현장 노동자가 무리한 공기 단축을 하거나 현장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될 때 작업중지를 요청한다. 현장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됐기에 가능한 것이다. 

◇환노위 청문회 단골손님

현대건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재해 청문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단골이다.

현대건설 CEO들은 앵무새처럼 "산업재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말 뿐이었다. 현대건설에서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5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한 산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5일 추가로 발생한 사망사고는 고양지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위반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경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