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광장]혁신산업의 발전과 자본시장의 중요성
[월요광장]혁신산업의 발전과 자본시장의 중요성
  • 한국증권연구원 반기범 연구위원
  • 승인 200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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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연구원 빈기범 연구위원
한국경제는 혁신 산업이 주도하는 구조주식시장이 발전해야 경제가 발전하는 모델 한국 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Small and Open economy)라는 특성을 지닌다. 때문에 수출입의존도가 높고, 금융시장은 대외충격에 취약하다. 수출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따라서 핵심적 경쟁 우위를 점하지 않는 한 한국 경제는 지속적 성장이 불가하다. 금융산업에서는 이미 외국자본이 진출해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시가총액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향후 한국 경제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그려지기 어렵다.하지만 다행히도 한국의 산업구조는 바람직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첨단산업인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등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세계시장점유율에서도 섬유분야는 하락하고 있는 반면, 전기전자제품 분야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정부도 최근 10대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산업을 지정했는데, 이들 산업이 대부분 기술기반, 지식기반의 첨단산업이다. R&D 강도가 높은 산업의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또한 OECD에서 하이테크 산업으로 분류하는 산업의 비중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평균보다도 높다.전통산업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경제가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혁신산업의 발전 없이 한국경제의 재도약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혁신적이고 모험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그 무엇보다도 금융시스템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한국은 전형적인 은행중심(Bank-based) 국가이다. 한국의 경우 은행여신 대비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약 50% 정도 수준이다. 자본시장 중심(Market-based) 국가로 분류되는 미국과 영국은 이 수치가 각각 약 85%, 110%이다. 그만큼 한국의 자본시장 규모가 작다는 것이다. 통상 자본시장 규모를 GDP 대비 주식시장 시가총액으로 측정한다. 한국의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GDP의 대략 50% 정도 수준이다.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작은 수준이다. 자본시장 규모가 이렇게 작다보니 자본시장 규모와 은행 규모를 합쳐 측정하는 금융발달정도도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경제학에서는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것이 정형화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한국의 금융발달정도가 그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하지만 이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은행중심적 금융구조간 비정합성(Incongruence)이다. 은행중심 금융구조가 비교우위를 갖는 산업이 있고, 자본시장 중심 금융구조가 비교우위를 갖는 산업이 있다. 혁신산업과 모험산업은 자본시장 중심 금융구조가 적합하다. 또한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도 자본시장의 발달 여부에 크게 의존한다. 반면 전통산업의 경우 은행중심 금융구조가 적합하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왜 자본시장과 은행이 산업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비교우위를 갖는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필자를 포함한 3인이 한국증권연구원에서 수행한 실증연구 결과는 이를 입증한다. 즉 실증분석 결과 R&D강도(R&D intensity)가 높아 혁신적인 산업, 영업이익률 변동성(Operating risk)이 높아 위험도가 높은 산업, 장치집약도(Capital intensity)가 높아 위험도가 높은 산업은 은행 중심국보다는 자본시장중심국에서 더욱 빨리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우리나라의 혁신산업 위주로의 산업구조 변화 양상과 산업정책적 지향과 현존하는 은행중심적 금융시스템은 전혀 조화되지 않는다. 한국경제는 기술기반·지식기반의 혁신주도적 산업의 발전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금융시스템을 개조하여 자본시장 중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식시장의 발전이 요구된다.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을 육성하고, 증권산업의 수익성, 경쟁력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육성하고, 기관투자자를 육성해야 하는 등 주식시장 발전에 필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점진적으로 하나씩 해결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이들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입체적인 주식시장 발전 정책이 과감하고도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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