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030년까지 발전량의 80%를 클린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로 총 규모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지출안을 마련했다.

재정 지출안 규모는 민주당 의회 지도부에서 규합한 것이며 슈만 상원 원내 총무는 각 위원회에 9월 15일까지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정 조정 특별조치’로 불리는 이 계획이 야당인 공화당이 반대하더라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이 대책의 특징은 단순히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고용계획’과 육아를 비롯한 교육 지원 확대책인 ‘미국 가족계획’이 핵심 공약으로 포함된 점을 곱을 수있다.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경우 세제 우대와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제조업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전력 코스트를 낮추는 간접지원책도 들어 있다.

3조 5천억 달러는 미국 사상 최대규모의 재정 투자라고 민주당 지도부는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2030년까지 실질적인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52% 낮출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미국 탄소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전력부문을 2035년에는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이 바이든의 목표이다.

미국 에너지 정보국(EIA)에 따르면 2020년 현재 발전량 가운데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19%, 원자력 20% 등 클린 전력이 40%를 차지한다. 산술적 계산만으로도 이 두 부문의 발전 규모를 두 배로 키워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원두 언론인·칼럼리스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