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6.(수)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06.16.(수)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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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G7(주요7개국) 정상회의 참석, 2개국(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방문 등 외교활동을 통해 ‘글로벌 백신 허브’ 전략을 홍보함.

文은 올해 초 ‘백신 가뭄’ 재발 방지하고 미래에 닥칠 수 있는 또 다른 바이러스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대규모 백신 생산으로 해외국 지원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힘

▶與圈 유력 대선 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 무용론, 경선 연기론 등 黨 안팎의 공세에도 견고한 지지율을 앞세워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냄.

李는 서울권 지지 모임 ‘서울민주평화광장’등 전국 조직을 출범시켰고, 싱크탱크인 '성장과 공정 포럼'을 출범시킴.

▶與野가 ‘대선 경선 일정’ 놓고 氣 싸움.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연기론을 두고 이재명계와 친문계간에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입당을 두고 밀당을 계속하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막판 뽕 나타나선 안된다”고 입당을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 부과하면서 공제기준은 기존 9억원으로 하는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음.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면서 공제기준을 기존 9억원으로 유지하는 안은, 종부세 납부 대상은 줄이면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은 피하려는 방안으로 보임.

▶문재인 ‘복심’ 양정철 前 민주연구원장이 “조국은 털어내고 문재인 대통령을 뛰어 넘어야 재집권할 수 있다”는 발언에 손혜원 前 의원이 “겉과 속 다른 음흉한 정치인”이라고 저격.

孫원은 “‘대통령 복심’인양 위장하고 있으나, 文과 모든 관계가 끝났음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과 같다”면서 “이미 ‘끝난 사람’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조차 없다”고 말함.

▶윤석열 前 검찰총장이 국민의힘과 입당 여부를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6월말 대권 도전을 선언할 예정.

尹의 장고가 이어지면서 이준석의 ‘버스 정시 출발론’에 힘을 보태며 尹으로 인해 대선버스 출발이 지연되면 안 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옴.

▶국민의힘 대권주자 유승민 前 의원이 이준석 당 대표 선출에 대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낡은 보수'와의 결별을 상징하는 정치적 큰 사건”이라고 평가.

柳는 “우리 사이에 공사(公私) 구분은 분명하다”며 李가 ‘유승민계’라고 공격을 받아온 데 대해서도 반박함.

▶극우 성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5일 전주 전북도청 앞 ‘국민혁명당(가칭)’ 창당 집회에 참석해 “젖비린내 나는 이준석이가 黨 대표에 당하면 나라 끝난다”고 막말해 논란.

全은 “문재인 정권에 당했다. 이준석에게 10년을 당하면 대한민국은 끝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을 즉시 해산시켜야한다”고 주장.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 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

개정안은 가수 고 구하라 씨 오빠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법 제정을 청원한 것이 계기가 됨.

[정부]

▶정부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직류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과목에 형사소송법을 추가하고 산업안전보건직렬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

인명사고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이 대폭 강화돼 회사 존립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법인 만큼 공무원들도 예전보다 훨씬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데 따른 조치임.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해당 아파트에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는 것을 뼈대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 등 기존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뿐만 아니라 향후 선정되는 추가 후보지에도 거주의무기간이 생김.

▶국세청이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무조사 제외 및 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현장 조사 기간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을 밝힘.

고용창출 중소기업의 기준을 완화해 3%이상만 늘려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시키고, 현장조사는 연매출 100-500원인 중소기업으로 기간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임.

▶교육부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교사는 최대 10년간 학교에서 담임을 맡지 못하도록 한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전국 공·사립학교에서 성비위 교사는 4600여명으로, 이들의 담임을 막아 학생 접촉 빈도를 줄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한다는 취지임.

[경제]

▶카카오(시총 64.4조)가 네이버(63.5조)를 제치고 시가총액 3위에 오르며 인터넷 플랫폼 대장주 자리를 꿰참.

15일 카카오는 전일 대비 2000원(1.40%) 오른 14만4500원에 장을 마감하며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시총이 전날(63조2599억원)에 비해 8879억원 오르며 64조1478억원이 됨.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디지털 중개사'로 변신을 선언.

부동산 매물 등 단순 정보 제공에서 나아가 전국 46만 공인중개사들과 손잡고 부동산 중개 시장에 직접 뛰어든 것.

[사회]

▶윤석열 前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기업 협찬을 둘러싼 고발 사건을 8개월째 수사 중인 검찰이 A 대기업에 영장없이 내부 메신저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냄.

A대기업은 코바나가 기획했던 2019년 ‘야수파 걸작전’, 2015년 ‘마크 로스코전’에 영상 기기를 대여 형식으로 협찬했던 것으로 알려짐.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동구의 학동 재개발 구역에서 철거를 담당한 다원그룹이 2000년대 철거업체 선정을 위해 6억원대 금품 로비를 벌인 사실이 밝혀짐.

경찰은 일명 ‘철거왕’으로 불린 이모 회장이 운영한 다원그룹의 계열사 다원이앤씨 대표 등 임직원 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함.

▶마약 유통상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경기 안양동안경찰소 소속 A경위를 내부정보를 무단으로 확인하고 유출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과거 마약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A경위는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권한이 없는 내용까지 무단으로 확인한 뒤 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국내에서 주요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226명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힘.

이는 631명에 대해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을 진행한 결과로, 226명 가운데 국내 감염 사례는 195명임.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테러자금을 지원한 국내 거주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테러방지법·테러자금금지법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음.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시리아를 근거지로 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에 13차례에 걸쳐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총 549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음.

▶방역당국이 20일 발표할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놓고 막바지 조율 작업 중임.

사적모임은 8인까지, 식당·카페와 노래연습장 등은 24시(자정)까지 운영이 허용되고, 실내체육시설은 운영 제한이 아예 풀릴 전망.

▶서울 강남 아파트에 택배 기사로 위장해 들어가서 강도질을 한 뒤 달아났다가 붙잡힌 박모(51)·송모(49)씨가 구속됨.

박씨는 송씨 외 다른 일당 2명과 함께 9일 3시 30분께 강남구 개포동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반품 택배를 가지러 왔다"고 속이고 들어가 집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금품을 빼앗음.

▶가정집에서 악기를 가르치던 초등학생 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대 음악 과외 교사가 구속돼 검찰로 넘겨짐.

제주지역 대학교에 다니는 A씨는 지난 7일 오후 제주시 내 가정집 2곳에서 자신이 음악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여학생 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음.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해 화장실까지 여성을 뒤쫓아 갔다가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 A씨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틀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서 결국 구속됨.

지난 3일과 7일 제주시 카페 등 영업점 3곳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들을 쫓아가거나 무단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음.

[연예/스포츠]

▶배우 진아림(32·본명 박세미)의 갑질을 폭로하자 진아림의 사주를 받은 이들에게 청부폭력을 당했다며 30대 남성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달 28일 오전 2시 30분쯤 강남구 삼성동 인근에서 차를 타고 있다가 이들 3명 중 1명으로부터 폭행당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

▶‘승부조작’으로 제명된 강동희 전 프로농구 원주 동부 감독(55)의 제명 처분 해제 요청이 KBL재정위원회에서 기각됨.

姜은 2011년 2~3월 프로농구 정규리그서 브로커에게 4700만원을 받고 후보 선수를 기용하는 수법으로 승부 조작한 혐의로 2013.8.에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4700만원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KBL에서 제명됨.

[국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럽연합(EU) 대표들과 대면 회담에 참석해 무역분쟁 합의를 축하하며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맞서 EU와 협력하겠다고 강조.

바이든은 "중대하게도 우리는 중국의 기업에 불공정한 이득을 주던 이 분야에서 중국의 비(非)시장적 관행에 맞서고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15일 내각불신임 결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9월 중의원(하원) 총선을 결정할 가능성이 커짐.

야당(입헌민주당, 공산당, 국민민주당, 사민당)은 코로나 상황을 논의할 정기국회 연장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했으나, 중의원 본회의서 공동 여당( 자민당·공명당)과 일본유신회의 반대로 부결됨.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전 부인 매킨지 스콧이 또 한 번 자선재단에 27억 달러(한화 3조원)을 기부.

그는 이날 블로그에 “286개 ‘높은 임팩트가 있는 기구들’에 기부했다”면서 “이들 기구는 예술부터 인종 차별 해소, 고등교육, 가정폭력 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밝힘.

[기타]

▶수도권, 강원 영서지방은 맑겠지만 이 외 지역은 대부분 흐리고 곳곳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

한낮 전국의 최고기온은 19∼29도로, 강원 영동지방과 경상권 동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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