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7 보궐선거 이후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경제관료 출신인 김진표 의원으로 바꾸는 등 송영길 대표가 이른바 ‘보선 민심 수용’에 나서자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국민 부담이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그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문제에 대해 ’(보선에서)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는 사과성 언급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도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부동산 대책’역시 ‘희망 고문’으로 끝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특위가 종부세를 비롯하여 양도세 등 관련 세금 부담을 줄이는 이른바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적어도 특위가 제시한 ①공시가격 상위 2%에만 종부세 과세 ②1주택 양도세 비과세기준 9억에서 12억 원으로 ③공시가 9억 구간 재산 세율 0.05%P 감면 ④LTV우대율 최고 20%P 상향⑤청년 신혼부부 주택 1만 호 공급 등은 국민 가슴에 맺힌 ‘부동산 응어리’를 녹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특위는 세금 완화 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쳐 6월 안에 결정할 것도 제안했다. 그러나 이 안을 두고 열린 의원총회는 ‘당 가치 훼손’이라는 강경 친문파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특티 보궐선거 민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한 송영길 대표마저 의원총회 도중에 자리를 비우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부자에게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가난한 사람이 버틸 수 있다는
논리는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정도가 있게 마련이다.
한가지 예를 들면 근로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감세 대상이 납세의무자의 절반이 넘는다.
또 부자(가진 자)에 대한 중과세의 정도는 삼성 그룹의 상속세 규모를 통해 과시한 바 있다.
그 상속세 골격은 정치가 진보, 보수로 나누어지기 이전에 입법된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과세가 오로지 진보정당의 가치관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고 우길 수 없다는 뜻이다.
정치는 민심을 읽을 줄 알아야 성공하고
경제는 시장을 읽을 수 있어야 살아남는다.
이를 위해서는 귾임 없는 자기 변신,
다시 말하면 민심과 시장에 대응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가장 원초적인 이 원칙을 뛰어넘는 정당의 가치는 존재할 의미가 없다.
민심의 흐름을 외면할 정도로,
또 시장의 흐름을 무시할 정도로 ‘당의 가치’가 숭고한 것이라면
그 숭고함을 시장과 국민에게 설득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것이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의 의무이자 도리이다.
그러면 강경파가 주장하는 ‘당 가치’의 정체는 무엇인가? 아마도 이날 의원총회에 대두된 ‘부자 감세’ 반대가 핵심일 것으로 보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부자에게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가난한 사람이 버틸 수 있다는 논리는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정도가 있게 마련이다. 한가지 예를 들면 근로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감세 대상이 납세의무자의 절반이 넘는다. 또 부자(가진 자)에 대한 중과세의 정도는 삼성 그룹의 상속세 규모를 통해 과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상속세 골격은 정치가 진보, 보수로 나누어지기 이전에 입법된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과세가 오로지 진보정당의 가치관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고 우길 수 없다는 뜻이다.
정치는 민심을 읽을 줄 알아야 성공하고 경제는 시장을 읽을 수 있어야 살아남는다. 이를 위해서는 귾임 없는 자기 변신, 다시 말하면 민심과 시장에 대응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가장 원초적인 이 원칙을 뛰어넘는 정당의 가치는 존재할 의미가 없다. 민심의 흐름을 외면할 정도로, 또 시장의 흐름을 무시할 정도로 ‘당의 가치’가 숭고한 것이라면 그 숭고함을 시장과 국민에게 설득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것이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의 의무이자 도리이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오히려 정파적 이익을 위해 그들 특유의 논법으로 갈라치기에만 급급한 인상을 주고 있을 뿐이다.
그러는 동안 부동산 정책 실패의 후유증은 더욱 심화 확산되고 있다. 규제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강원도 속초와 제주도 아파트값도 10억대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규제지역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관심이 적었다는 뜻이다. 관심 밖에 놓였던 지역의 아파트값이 새삼 관심의 초점으로 등장한 것은 실패한 정책의 풍선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풍선 바람이 꺼지면 값이 폭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당의 가치‘ 수호가 아니라 국정 방기(放棄)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이 정부가 권장한 임대차법도 불과 4년 만에 사실상 폐지에 나섬으로써 전 월세 조건만 악화시키고 있으며 그 부담은 임대인(집주인)이 아닌 임차인(집 없는 자)이 지게 됨을 왜 모르는가?
민주당 특위가 마련한 재산세 감면 규모는 작년 대비 평균 18만 원 선이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재산세를 평균 18만원 깎아줄 필요도 없었음을 알아야 한다. 의총에서 격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김진표 특위원장은‘앞으로 2주 안에 (가부간에 )결론이 나오지 않더라도 특위는 해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출범과 위원장 교체 때 보여준 당찬 결기와 각오는 찾아볼 수 없는 대목이다. 이것이 바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리더 십 부재를 뜻하는 것이라면 보통 일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