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의 세계적 공급부족에 따른 반도체 확보전쟁 및 코로나19 백신확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라의 경제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해 주고 있다. 과학기술은 국가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경제성장,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이다. 경제학에서 생산가능곡선은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생산요소(토지, 노동, 자본)를 가지고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두 재화의 조합을 나타낸다. 생산가능곡선이 밖으로 확장되어야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데, 생산가능곡선을 확장시키는 것은 기술이다. 즉 기술발전이 있어야 한정된 생산요소를 가지고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 모든 국가가 과학기술 발전에 집중하는 이유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2021년도 국내 R&D 투자규모는 정부의 R&D 예산 27조원을 포함해서 약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과학기술은 5G 세계최초 상용화,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자립, K-방역 등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데, 국내 R&D 역량발전의 밑바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다져왔다. 초기단계 과학기술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며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었다. 올해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주요 R&D 예산은 탄소중립 1,887억원, 감염병 166억원, 소부장 1,328억원, 디지털뉴딜 1,221억원, 바이오헬스 1,269억원, 시스템반도체 136억원 등이다. 정부출연기관은 공공성, 불확실성, 수월성을 기반으로 각 영역에서 가치 있는 연구에 집중하는 것을 R&R(역할과 책임)로 삼아 중장기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마중물 연구에 이어 기업들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R&D 투자 확대가 더 필요한 시기이다.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스마트폰이 격심한 글로벌 경쟁을 뚫고 세계적 선도 기업이 된 것이나 현대기아차의 자동차가 미국과 유럽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저가격을 바탕으로 한 가격경쟁이 아니라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우위의 승리이다. 경쟁기업들보다 앞선 새로운 원천기술 확보가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비법이자 전략이다. 만일 기술력에서 뒤떨어지면 경쟁기업에게 뒤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기업들 의지도 중요하지만 정부정책도 중요하다. 기술개발은 자금력과 인력확보가 중요하다. 정부는 R&D 100조원이 넘도록 지원액을 늘리고, 기업들의 R&D 투자에 대해 세금감면혜택을 많이 주어야 한다. 한국제약회사들이 코로나19 백신개발을 성공하지 못한 것은 신약개발과 임상실험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수 없어서이다. 자금만 문제가 아니라 인력확보도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유능한 인재들이 의사가 되려고 희망하지 이공계에 진학해서 연구개발을 하려고 않는다. 이공계에 진출했을 때 장래가 불투명하고 급여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공계 인력에 대해서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들도 연구 인력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해서 유능한 인재들이 연구 분야에 진출하게 해야 한다. 기술발전을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총력을 기울여야 기업들 경쟁력이 확보되고 한국경제도 더 발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