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바 정부 때 고용창출과 생산라인 증설 명목 장려금 사기
LG그룹(구광모 회장) 계열사 LG에너지솔루션(舊 LG화학)이 배터리 생산을 위한 미국 투자에 차질이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의로 재임했던 2013년 오마바 행정부 시절 연방정부의 전기배터리산업 장려금을 부당 전용 의혹이 제기됐다. LG에너지솔루션의 연방정부 예산 사기 사건이 8년만에 구광모 회장의 배터리 사업 진출에 찬물을 끼얹었다. LG와 SK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에 대한 거부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변수가 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성장보다 공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LG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장려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ITC판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LG그룹은 지난달 12일 계열사 LG에너지솔루션이 2025년까지 미국에 5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LG가 SK이노베이션과 전기차배터리 소송에서 승리한 것을 계기로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전기차용 원통형 배터리 분야도 미국에 신규 진출한다.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용 파우치 배터리에서 생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다는 전략이다.
문제는 LG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012년 오마바 행정부 시절, 연방정부의 전기배터리산업 장려금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부통령은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다.
오마바 행정부는 2009년 전기차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미국인 회복 및 재투자법'을 제정한다. 해당 산업 분야에 연방 정부 예산으로 대규모 장려금을 지원한다.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현지 법인인 LG화학미시건(LGCMI)은 2010년 2월 17일 미시건주 홀랜드에 3억400만벌러 짜리 전기배터리 공장을 신축 계획안을 제시했다. 44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2012년 본격 생산을 시작해 2013년말까지는 연간 6만대의 차량에 공급할 전기배터리를 생산을 목표로 한다. 이에 연방에너지부는 장려금 1억 5138만7000달러를 배정한다. 미시건주정부와 카운티정부는 2015년까지 1억 7500만 달러의 세금공제 혜택 등을 약속한다.
LG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013년 5월까지 440명 고용과 연간 차량 1만2000대 분량의 전기배터리를 생산 라인 5개를 건설해 6만대 분량 생산 약속은 이행되지 않는다. 일자리는 215개(현재 200대선)로 줄어들었고, 생산량도 3만개에서 중단됐다.
LG는 미국 노동자 임금 지급 명목으로 받은 장려금은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이 기간 동안 LG는 일을 하지 않고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발런티어로 활동한 직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LG가 주장한 2백만명(165만6000달러)이지만, 이중 101만 5000달러는 실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의심인건비'라고 밝혔다. 3분의 2가 허위 인건비라고 추정했다. 연방에너지부의 감사과정에서 LG측이 부당 유용으로 손실을 초래한데 대한 경위, 직원의 수 등을 공개하지 않은 등 비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LG는 장려금을 받았지만 공장을 제대로 건설하지 않는다. 부당한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한다. 이 사실이 2013년 연방에너지부 감사에 적발된다. 연방검찰의 수사에서는 유용 사실이 확인된다.
연방법무부는 그래 11월 3일 LGCMI가 전기 배터리산업 장려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획득해 직원들에게 부당 지급해 연방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LGCMI측은 미국정부에 123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한다. LGCMI는 동일한 혐의로 연방에너지부에 84만불을 지불한다.
LG는 미시건주 홀랜드에 리튬이온배터리 공장을 가지고 있다. 2012년 가동을 시작했다. 현재 약5GWh의 배터리셀 생산능력을 갖고 있다.
미시건서부연방경찰은 지난 2014년 발간한 연례보고서에서 LG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친 사례로 언급했다.
미국 현지에서 발행되는 언론 <선데이저널>이 연방에너지부에 확인 취재한 결과, 당초 이 사건은 2012년 10월 24일 에너지부에 전기차배터리장려금 유용신고가 접수되어 조사한 결과로 확인됐다.
LG가 연방정부 예산을 가로 챈 사실이 드러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SK와 LG간 ITC판정의 최종 수용 또는 기각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LG의 연방 정부 예산 가로채기가 8년 만에 LG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