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1.(목)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04.01.(목)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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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치]

▶문재인 정부가 LH發 부동산 투기·김상조 전세금 인상 논란 등으로 신뢰가 위기에 봉착하면서 정부 곳곳에서 임기 말 권력 누수를 뜻하는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올초까지만 해도 정권 코드에 맞춰 일사불란했던 관료들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고, 정부 산하 국책연구원에서는 대선 유력 주자들의 경제 자문역을 자처하며 차기 권력에 '줄'을 대는 모습이 목격됨.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46.7%)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31.3%)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15%p 가량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옴.

吳는 보수층(75.2%-11.7%), 중도층(52.9%-23.7%)에서 朴을 앞질렀고, 朴은 진보층(65.8%-11.7%)에서 吳를 앞섬.

▶與圈은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서울시장)의 내곡동 투기 의혹·박형준(부산)의 해운대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을 두고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음.

추미애 前법무장관도 “공정과 정의와 거리가 먼 부당한 반칙과 편법으로 1% 특권층이 된 그들의 거짓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吳·朴 공격에 가세함.

▶'전세 무한 연장법'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작 본인은 임대차법 시행 한 달 전에 본인 소유 아파트 월세를 대폭 올린 것으로 드러남.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 이편한세상 아파트(84.95㎡) 임대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에서 9.11% 올려 받은 셈.

[정부]

▶정부가 2·4 부동산 공급대책 일환으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서울 자치구 4개구 21곳에 약 2만5000가구 공급 계획을 밝힘.

LH 직원 땅투기 사태와 고위 공직자들의 전셋값 내로남불 논란으로 공공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에서도 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공급을 강행에 부정적 기류가 많음.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 애플이 이동통신 3사에 광고비를 떠넘기는 등 갑질한 사건과 관련 현장 조사에 나선 것을 방해한 애플코리아와 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함.

공정위가 조사 방해에 대해 형사 제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임.

[경제]

▶현대차그룹 부품 계열사 현대모비스가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진화하는 미래 자동차 시대를 맞아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융합의 도구이자 상징인 ‘플랫폼’에 역량을 집중해 사업 확장성과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임

▶SK가 프랑스 유전자·세포 치료제(GCT)1 위탁생산(CMO) 이포스케시의 지분 70%를 인수하고 고성장 바이오 분야로 CMO 사업 확장을 가속화.

2016년 설립된 이포스케시는 유전자·세포 치료제 연구개발의 핵심인 유전자 전달체(벡터)3 생산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는 등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유망 바이오 CMO임.

▶2019년 4월 3일 '세계 최초' 타이틀을 달고 서비스를 시작한 5G 이동통신이 상용화 2년째를 맞았지만 품질은 형편 없다는 불만이 쏟아짐.

5G는 지난 1월 기준 1300만 명에 육박하는 가입자를 확보하면서 대중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서비스 품질과 고가 요금제에 대한 불만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사회]

▶정부부처 5급 공무원이 가족과 지인들을 총동원해 10억 가까이 투자해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토지를 샀는데 시점과 방법은 LH 판박이로 나타남.

매입 당시 3.3제곱미터에 60만 원 정도 하던 땅값은, 잇따른 개발 계획으로 현재 두 배 정도로 오른 것으로 확인.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위해 靑이 불법 선거 개입했다며 황운하 前 울산경찰청장, 한병도 前 靑정무수석 등 13명에 대한 재판이 5월 개시될 전망.

송철호 시장이 황운하 전 청장에게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비리 수사를 청탁했고, 이후 범죄 첩보서가 청와대로 전달됐다가 다시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짐.

▶경희대가 정원 외 석사과정과 학점은행제 학생 모집을 불법으로 외부 업체들에 맡기고 약 30억원을 몰아준 것으로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남.

경희대 경영대학원은 계약학과(정원 외 석사과정)를 교육부에 신고하지 않고 개설한 뒤 외부 업체 3곳에 학생 1인당 100만원꼴로 총 14억원을 모집 대가로 지급함.

▶경찰이 복권을 위조해 8억 원 규모의 당첨금을 수령한 혐의로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케이토토의 전직 직원 A씨를 수사하고 있음.

A씨는 당첨 뒤 1년이 지나면 당첨금이 공단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노리고 회사 내 발권기를 통해 미수령 복권을 위조해 당청금을 받음.

▶오늘부터 전국 49개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됨.

학교·직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1일 신규 확진자는 6백 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운전기사에게 수년 동안 폭언과 갑질을 한 의혹을 받는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짐.

유족은 "갑질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며 지난해 12월, 김 전 총장을 '강요죄'로 고소함.

▶3기 새도시에 속하는 경기 고양 창릉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개발로 민간 건설사와 개인 수분양자들에게 수조원 대에 이르는 개발이익이 돌아간다는 분석이 나옴,

참여연대는 "고양 창릉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전체 중 약 2만 9천 호를 택지 매각해 분양하면, 민간 건설사에 최대 3조 5천억 원, 개인 수분양자에게 최대 7조 원의 개발이익이 돌아간다"고 발표함

▶4월 1일, 만우절인 오늘은 악성코드 같은 사이버 공격이 기승을 부리는 날로 기업들은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음.

2012년 만우절에는 게임회사 로블록스가 해킹당해 가상화폐가 공짜로 뿌려졌고, 2017년 만우절에는 미국 언론사 뉴욕 포스트가 해킹당해 앱으로 '하일 트럼프'가 발송되기도 함.

▶생후 1개월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3년간 방치한 40대 미혼모가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음.

A씨는 지난 2017년 5월 초순 태어난 지 한 달 된 딸 B양이 먹을 분유에 수면유도제를 넣어 살해하고, 시신을 신문지와 비닐 등으로 싸 집 안 보일러실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경찰이 40대 남성 수감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구치소를 압수수색함.

수감자 A씨는 구치소가 준 알약을 복용하고 다음 날 사망한 채로 발견됐는데, 유족 측은 A씨가 특별한 질병이 없어 사망에 이를 상태가 아니었다는 입장임.

[연예/스포츠]

▶그룹 방탄소년단이 영국 최고 권위의 음악 시상식 '2021 브릿 어워드(The BRIT Awards)' 수상 후보에 오름.

'브릿 어워드'는 오는 5월 11일 영국 런던 O2 아레나에서 펼쳐지며 I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임.

[국제]

▶조 바이든 행정부가 30일(현지시간) 미국 내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발동.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아시아계를 향한 폭력 증가에 침묵할 수 없다"고 밝힌 뒤, 법무부 등 연방 기관을 중심으로 혐오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들을 공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와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연일 시도하는 것으로 드러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3억1640만 달러(약 357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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