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30. (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03.30. (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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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성큼 다가온 서울 한옥마을 @조경호

[종합/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금 '꼼수 인상' 논란에 휩싸인 김상조 前 靑정책실장을 속전속결로 경질하고 후임에 관료출신 이호승 경제수석을 승진시킴.

文은 정권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성난 부동산 민심이 보궐선거를 뒤흔들 최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이르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金을 정리함.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송기헌·조응천(民)·김홍걸(無)의원 등이 본인 또는 가족 소유 부동산 전세보증금을 큰 폭으로 올린 것으로 드러남.

이들 의원이 전·월세 계약갱신 인상률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음

▶박영선·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밤 TV토론에서 부동산·성추행 문제를 놓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음.

박영선은 吳에게 “내곡동 몰랐다? 양심 가책 안 받나”고 했고, 오세훈은 朴에게 “성추행 사과? 피해호소인 3인방 왜 썼나”고 공격함.

▶黨政이 LH發 땅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토지 단기매매 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주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려 땅 1년냐 팔면 징벌적 양도세 70%를 내도록 함,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을 위해 경찰 내 합동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하고 그간 수사에서 배제됐던 검찰을 전국적으로 수사에 합류시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미투 의혹과 관련해 吳측이 인터넷에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네티즌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함.

29일 吳측 문혜정 공보단장은 "현재 서울시 선관위에 해당 네티즌을 신고했다"며 "담당 변호사가 고발장도 작성하고 있다. 향후 경찰에 고발도 할 것"이라고 말함.

[정부]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LH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힘.

법조계에선 "여권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겠다더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 착수 20여일 만에 '손발 잘린 검찰'을 끌어들였다"는 반응임.

▶정부가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서울 자치구가 추천한 후보지 28곳 가운데 노원구 상계, 성북구 장위, 영등포구 신길 등 16곳을 선정해 발표함.

관련 입법이 늦어지고 LH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정부 뜻대로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의문.

[경제]

▶네이버가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 개발자 900명(전년대비 +300명)을 채용하기로 결정.

매월 경력 개발자를 뽑는 채용시스템도 도입해 사실상 상시로 개발자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냄.

▶SK(주)가 2025년까지 시가총액 140조원 달성 목표를 제시하며 '전문가치 투자자'로 거듭난다는 계획을 밝힘.

△첨단소재 △바이오 △그린 △디지털 등 4대 핵심 사업에 집중해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가며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계획.

▶호반그룹의 계열사 호반산업이 국내 2위 전선업체 대한전선을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됨.

대한전선 경영권 매각을 추진해온 IMM 프라이빗에쿼티(PE)가 호반산업을 우선협상자로 낙점하고 특수목적법인(SPC) 니케를 통해 보유한 대한전선 지분 40%(2518억원)를 매각하기로 결정.

▶차명 비자금의 해외 유출과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68)의 첫 재판절차가 30일 진행될 예정.

崔는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등 명목으로 6개 회사서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음.

▶롯데그룹이 그룹 정기 공개채용을 올해 상반기부터 폐지하고 계열사별 수시채용으로 전환.

2019년 현대자동차그룹을 시작으로 LG그룹, SK그룹에 이어 롯데그룹까지 공채를 없애기로 하면서 5대 그룹 중 삼성만 유일하게 공채 제도를 유지할 예정.

[사회]

▶한명숙 前 총리 뇌물 재판 때 검사들이 증인들에게 거짓말을 시켰다는 의혹이 시효가 다 돼 수사는 불가능해졌지만 검찰의 미심쩍은 수사 실태는 수면 위로 떠오름.

본격 감찰이 시작됐는데 윤석열 前 검찰총장이 배제시켰던 임은정 검사가 감찰팀에 투입되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밝혀질 것으로 보임.

▶대법원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낸 사업주에게 최대 징역 10년6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양형 기준안이 최종 의결.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 기본 징역 1~2년6월 범위 안에서 형을 선고하고, 다수범이거나 5년 내 재범의 경우 최대 징역 10년6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

▶LH 퇴직자를 영입한 건축사무소가 LH의 설계·관리용역을 전관예우로 55% 싹쓸이 수주한 사실이 확인.

.2015년~2019년 LH퇴직자 90명이 건축사무소 47곳에 재취업했는데, LH의 설계용역 수의계약 중 297건(55.4%·6582억원), 건설사업 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 중 115건(39.7%·3853억원)을 수주함.

▶적십자사가 2020년 11월 취임한 김태광 사무총장의 사택에 들어갈 가구·생활용품 수백만원어치를 법인카드로 구매해 내부에서 논란.

부산이 거주지인 金이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내부 규정을 신설해 회삿돈으로 오피스텔을 구해줬는데, 이곳에 들어갈 물품까지 규정에도 없는 법인카드로 구매함.

▶강원도 원주시 구룡사에 가려면 꼭 지나쳐야 했던 일본인 ‘식촌요’소유로 돼 있던 땅 19평에 대해 지난달 23일, 정부가 국유화 조치를 마침.

정부가 추진해온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에 대한 국유화 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속도를 내고 있음,

▶대전 대덕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장 A씨의 파행 인사와 법인 사무국장 B씨(설립자 조카)의 학사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

학과구조조정 안건의 교무회의에 참석한 B씨는 학과구조조정 방향 등에 대해 밝히면서 교원의 자율성과 교육의 중립성을 위배했다고 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근처 땅을 투기한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청5급 공무원 박씨가 구속됨.

박씨는 지난해 9월, 매입비용 40억원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마련해 부인과 함께 포천시에 2,600여㎡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함.

▶술에 취해 길가에 주차돼 있는 차량들을 부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주먹으로 때린 30대 A씨(38)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음.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후 10시50분께 전북 전주시 한 노상에 주차돼 있는 차량 2대의 사이드미러를 부쉈고, 이를 제지하는 B 경위를 넘어뜨린 후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음.

봄이 성큼 다가온 서울 한옥마을@조경호

[연예/스포츠]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으로부터 30년간 출연료 100억원대를 떼였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힘.

朴은 최근 1인 기획사를 차려 유튜브에서 활동 중으로, 이 채널 댓글에 박수홍 친형과 형수의 횡령을 주장하는 글이 올라옴.

[국제]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얀마 군부의 평화 시위에 대한 반인도적 강경 진압을 규탄하면서 미얀마와의 교역 협정 이행을 중단한다고 밝힘.

캐서린 타이 USTR 대표가 "미국은 민간인에 대한 버마보안군의 잔혹한 폭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교역 협정 이행 중단을 선언함.

▶캐나다가 55세 이하 성인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한다고 29일(현지시간) 밝힘.

캐나다의 백신 전문가 자문기관 국립접종자문위원회(NACI)의 권고 사유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유럽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나타난 혈전 증상 때문이라고 설명.

▶ '코로나19 백신 여권'이 빠른 속도로 세계 각국에 도입되고 있음.

유럽연합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올해 6월 15일부터 동일한 양식의 건강증명서에 백신 접종 시점, 종류, 항체 형성 정보를 담는 백신 여권이 도입될 것이라고 밝힘.

[기타]

▶한낮 서울 18도, 대전 20도, 대구 21도, 광주 22도, 부산 20도 선까지 오르겠음.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중국발 황사가 기승을 부리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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