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4.(수)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03.24.(수)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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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치]

▶與野가 LH 특검과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놓고 특검 수사범위·전수조사 주체기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음.

다만 부동산 관련 업무와 정보를 담당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LH 5법' 중 하나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음.

▶서울시장 차기 보선이 박영선(더불어민주당)vs 오세훈(국민의힘) 양자대결로 결정나면서 ‘민주당vs국민의힘’, ‘진보vs보수’의 벼랑 끝 한판 승부로 치러질 전망.

다음 대선을 1년 앞두고 열리는 이번 선거는 차기 서울시장을 결정하는 선거인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정권 재창출이냐, 국민의힘의 정권 탈환이냐'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

▶여야가 朴(29.2%)vs吳(48.9%)의 일대일로 맞붙는 본선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양측은 치열한 난타전을 시작.

吳는 ‘무능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범야·중도층을 집결시키는 전략을, 朴은 ‘낡고 실패한 시장론’ 등을 앞세워 吳자질 검증과 여권 지지층 결집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움.

▶국민의힘 내에서 서울시장 탈환 기대에 이어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재평가받으며 킹메이커로 부상.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단일후보가 與黨 박영선 후보를 비교적 큰 폭으로 앞서고 있고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 열망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서울시장 보선에서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한 국민의힘·국민의당은 23일 공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착수하고 安이 공동 선대위원장직을 맡음.

吳는 “安이 유세차에 올라서 줄 것을 공식 요청하겠다”고 했고, 安도 “吳가 요청한다면 함께 시민들을 만나겠다”고 답함.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23일 “제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힘.

朴은 딸 입시 비리 청탁 의혹을 제기한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 등에게 5억원 민사소송을 제기함.

▶‘투기 의혹’ 이복희 경기도 시흥시의회 의원이 23일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지만 市 의회가 윤리특위를 구성해 제명 등을 검토하자 스스로 사퇴함.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뉴스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경우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내에서도 입법 추진.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기사 저작물에 대한 대가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안에 대표 발의할 계획임.

▶‘흑석동 투기 의혹’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사퇴로 의원직과 함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직까지 승계받을 전망.

LH 사태로 정치권이 공직자 투기 근절에 한목소리를 내며 관련 입법에 총력을 다하는 현 상황에서 金이LH 관련 입법들을 심사하는 국토위에 소속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임.

▶한미 합동 군사훈련 강행을 비난했던 북한이 지난 주말 여러 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이 미국 언론이 보도됨.

유엔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19년 연속 채택함.

[정부]

▶금융위원회가 이번 달로 예정했던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 발표를 다음 달 중순으로 미루고 토지 담보 대출 규제를 강화함.

지난해 말부터 가계부채 대책 발표 시점을 3월로 못박아온 금융위가 갑작스럽게 이를 연기한 건 'LH 사태'에 대한 확실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옴.

▶서울시의 신규 체납 총액은 810억원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가 올해 1,059명 추가돼 1만 5천 명을 넘어섬.

서울시는 "올해 신규 고액 상습 체납자를 선정했다"면서 "이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연말에 최종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힘.

[경제]

▶롯데가 20조원 규모로 성장한 중고거래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1위 온라인 중고거래 업체인 중고나라의 지분 95%를 300억원에 인수.

바이오산업 진출에 이어 신동빈 회장의 ‘공격 DNA’가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옴.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을 추진 중인 대한항공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밝혀왔지만 이는 본사와 자회사에 한정된 이야기로 밝혀짐.

아시아나 협력업체 12곳, 2362명의 직원들은 합병 논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고 칼바람과 함께 노사분규가 예상됨.

▶쌍용자동차가 20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됨.

작년 영업손실 4494억원에 달해 자본금(-881억원)은 완전자본잠식로 감사인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이 불확실하다”고 밝힘.

[사회]

▶‘사법농단’ 연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첫 유죄를 선고받음.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재판사무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헌법 제103조가 정한 법관의 독립이 침해됐다고 밝힘.

▶‘뇌물 수수·국정원 특활비 불법 사용’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5억원 상당의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검찰에 내곡동 자택이 압류당함.

대법원은 1월 14일 朴에 대해 징역 20년을 확정하며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부과했고, 검찰은 벌금·추징금 납부명령서를 보냈으나 자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아 자택이 압류함.

▶경찰청·군부대·소방청 등 정부·공공기관 31곳에 납품된 근무복이 국산이 아닌 중국·베트남산 제품인 것으로 드러남.

9개 업체는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수입한 의류의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으로 둔갑시킨 후 정부 등 공공기관에 시가 678억원 상당의 근무복 158만점을 공급한 것으로 밝혀짐.

▶LH 전북지역본부 과장급 직원이 아내·형수·7촌까지 동원해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땅을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남.

내부 정보로 땅을 샀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차명 거래를 의혹이 제기되면서 친인척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음.

▶백화점에서 국내 고급 여성복 브랜드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해외 명품이 자리하고 있음.

작년 국내 여성복 시장 성장률은 0.1퍼센트를 기록했고 올해는 제로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다시 4백 명대가 될 것으로 전망.

65세 이상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화이자 백신 25만 명분도 오늘 오전 도착할 예정임.

▶실습수업 중 여제자 10여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광주여대 A교수(56)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A씨는 광주여대 물리치료학과 조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여학생 십여명을 진단학, 근육학 등 교과 실습 과정에 25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여성가족부가 전국 청소년 1만4536명을 대상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초등학생 33.8%가 “성인용 영상물을 이용한다”고 답함.

코로나19로 아이들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늘면서 유튜브와 같은 영상매체 소비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됨.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우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

이용자의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위한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서 은행과 계약을 맺어야 하고,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도 받아야 함.

▶경찰이 전철역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사들여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취득 비밀 이용 금지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임..

A씨는 작년 9월 부인과 함께 40억 원을 대출받아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의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2,600여 제곱미터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함.

▶새 전셋집을 알아보겠다는 세입자의 말을 믿고 실거주 용도로 집을 샀는데 계약 이후 세입자가 말을 바꾸고 전세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하면 새 집주인이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옴.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매수한 집주인의 거주권과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는 계속 논란이 돼왔는데 법원이 세입자의 손을 들어줌.

[연예/스포츠]

▶국내 최장수 그룹 신화가 24일 데뷔 24주년을 맞음.

지난 14일에는 에릭과 김동완의 불화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으나 이들은 직접 소통하며 이틀 만에 균열을 봉합시킴.

▶배우 최정윤이 6년 만에 SBS 새 아침드라마 ‘아모르파티’ 출연을 확정 지음.

‘아모르파티’(극본 남선혜, 연출 배태섭)는 외유내강 돌싱녀와 무일푼 싱글 대디가 만나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가는 ‘쌍방 치유 로맨스’를 담는 드라마임.

[국제]

▶바이든 美國 대통령이 장기 투자계획에 따르는 재원확보를 위한 증세안 가운데 하나인 법인세 인상을 심각하게 고려중이라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23일(현지시간 ) 말함.

옐런은 "사람들을 위한 투자, 인프라를 위한 투자를 포괄하는 종합 패키지는 미국 경제에서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그런 프로그램의 비용을 위해서는 세금의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함.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식료품점에서 총기 난사로 무고한 10명이 사망한 사건 벌어진 가운데 21세 남성 아마드 알리사가 범인으로 밝혀짐.

당국은 알리사에게는 처벌이 가장 무거운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함.

▶미국이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의 27퍼센트를 생산하면서도 국외 수출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미국의 한 전문가는 "미국은 곧 공급 과잉을 맞게 될 것"이라면서 "1억 회분의 백신 여분을 쌓아놓는 것은 비윤리적이며 외교적인 실수"라고 비판.

[기타]

▶한낮 서울 16도, 춘천 17도, 대전과 광주도 18도 선까지 오르는 포근한 봄날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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