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장 명예 회복...가처분신청 승소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장 명예 회복...가처분신청 승소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1.0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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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9.15. 배 회장에 대한 해임 안건..서울 중앙지법 불법 판결
배동욱 "정치권 개입 막고 소상공인의 권익위해 일하는 연합회 만들겠다"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이 지난해 7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춤판 워크숍 등 논란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br>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이 지난해 7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춤판 워크숍 등 논란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장(한국영상문화시설중앙회장)이 회장 해임과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명예를 회복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한국엘피가스판매중앙회장) 직무대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3일 지난해 9월 15일자 임시총회에서 해임됐던 배동욱 회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이 정지됐다. 배 회장에 대한 해임이 무효화되면서 회장직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의 S컨벤션센터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선출직 임원(회장)해임의 건을 의결했다. 당시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 24명과 위임참석자 5인 등 29명이 참석했다. 만장일치로 해임을 의결했다. 실제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24명이다. 

실제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은 56명이다. 기존 정회원 49명 외에 7곳이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56곳이 됐다. 당시 비대위는 7곳에 대해 의결을 거치지 않아 의결권이 제한됐다면서 의결권이 있는 단체는 49곳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비대위의 판단이 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의결권이 없다고 판단한 7곳 중 한국음반소매업진흥회, 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 한국주얼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등 5곳은 실제 의결권ㆍ선고권이 있다고 봤다. 정회원은 총 54명으로 따라서 9월에 열린 임시총회의 결과는 무효라고 봤다. 

재판부는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의 결의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크다"면서 "배동욱 회장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배 회장에 대한 해임 사건과 관련 결의가 정지되지 않는다면 금전적인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 배 회장에 손을 들어줬다. 

비대위는 불법적으로 배 회장을 해임했다는 지적이다. 임시총회는 배 회장의 해임 안건임에도 당사자에게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배 회장에게 소집통지를 보내면서 기존 사용하던 이메일 moviezon@hanmail.net이 아닌 moviezon@kfme.or.kr로 통지한다. 우편물 역시 총회 개최된 이후인 9월 17일에 도착했다. 법원은 비대위가 소명할 기회를 박탈하기 위해 고위로 기존 메일이 아닌 새 메일로 보냈다고 봤다.  

배동욱 회장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공정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의 열망을 가슴에 품고, 혼신의 힘을 다해 소상공인의 권익을 위해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 회장은 빠르게 소상공인연합회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로 소상공인연합회의 내홍이 다시 심화될 조짐이다.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임용 비대위원장의 거취도 주목되고 있다. 무엇보다 비대위의 전횡을 지원했던 사무직들에 거취도 문제가 되고 있다. 비대위의 업무가 불법이라고 밝혀진 이상, 비대위에서 사용했던 비용처리 문제가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책자 등을 만드는데 많은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배 회장은 "비대위 문제를 해결하고 차기 회장을 선임하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여,  정치세력에 외풍을 막고 올바른 소상공인연합회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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