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땅투기 LH직원...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100억원대 땅투기 LH직원...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변·참여연대, 18~20년 3년 사이에 LH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신도시 땅투기
공직자윤리법 상 이해충돌,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 등 감사원 공익감사
3월 2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전 LH 직원들이 해당 토지에 부동산 투기한 의혹 발표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다@참여연대
3월 2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전 LH 직원들이 해당 토지에 부동산 투기한 의혹 발표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다@참여연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민변ㆍ참여연대는 LH직원 10여명이 광명ㆍ시흥 신도시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3기 신도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신도시 조성 사업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되며 시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일 LH 직원들이 지난 24일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천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다. 해당 행위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만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LH직원들은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이전 이전인,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광명ㆍ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다.  이 시가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시장에 재임하던 시기와 상당 부분 겹치고 있다는 점에서 변 장관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해당지역의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LH 직원들 10여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이 확인된 것. LH 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총 10개의 필지, 23,028㎡, 약 7천평의 토지를 약 100억원에 구입했다.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약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 직원 상당수는 서울·경기지역 본부 소속으로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LH 공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밝혔다.

LH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정보를 먼저 취득한 뒤 투지 투기를 했다는 점에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는 “LH 공사 직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법 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된다”면서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들의 사전투기행위의 경위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LH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정 총리는 "해당 지역에 대한 사실 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긴급 지시를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이어 "다른 택지개발 지역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LH 등 토지·주택 정보 취급 공직자들이 이익충돌 등 공직자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LH는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시작되면 적극 협조하고, 위법·부당 행위가 발견되면 징계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