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신임경제부총리 임명의 시사점
이슈분석, 신임경제부총리 임명의 시사점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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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신한증권 이코노미스트 이성권 전체적으로 시장에 다소 긍정적인 뉴스로 평가 기존의 경제정책 방향, 그대로 유지될 전망 개혁 보다는 실무적 성향 정책 조율 및 대외 통상 업무 추진에 강점 발휘할 듯 청와대는 14일 신임 경제부총리에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이 뉴스는 종합적으로 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증시에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현재의 경제정책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개혁 보다는 실무적 성향이 강한데다가 부처간 정책 조율 및 대외 통상 업무에서 강점을 발휘할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같다. • 우선 신임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전임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방향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회복의 조기정착을 위해 상반기 재정지출 비중 확대, 하반기 종합투자계획의 추진, 저금리 기조의 유지, 환율의안정적 운용, 벤처 및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 확대 등 현재의 경제정책방향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의미이다. •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원칙을 존중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실패를 보정하는 정도로 최소한에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 신임 경제부총리가 참여 정부의 국정기조 전반에 대한이해가 높고 개혁적 성향 보다는 실무적 성향을 지니고있다는 점에서 경제정책 업무를 안정적으로 끌고 나갈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행정부와 청와대, 경제 핵심부서(재경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한국은행 등과의 정책조율 등을 원만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0년대부터 현재까지 전문 경제관료로서 관세청, 경제기획원, 상공부, 특허청,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청와대, 총리실 등에서 다양한 실무경력과 정책조율 경험을 쌓은 것으로 평가되기때문이다. 특히 직전 보직인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에 1년조금 넘게 재임(2004.2~2005.3)했다는 점에서 여러 관련 부처와의 이해 상충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원만한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전반기에 하바드 대학원 경제학석박사과정을 마쳤고 초대 통상교섭본부장(1998. 3~2001. 2), 주OECD 대표부 대사(2001. 2~2001. 11)등을 역임했다는 점에서 외교 통상 문제 등의 처리에서도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업무를 처리해 나갈 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 그동안 정치 경력이 없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어느 정도거리를 두고 중립적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이번 경제부총리 임명과정에서 청와대가 예상 후보들을언론에 제시하고 여론의 검증을 충분히 받은 다음 임명절차를 밟았다는 점에서 임명이 번복되는 일과 같은 예기치 않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외국인투자가 및 신용평가기관 등에게 한국 경제에 대한안정감을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다소간의 예상되는 어려움이라면 금융정책에 대한 경력이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장 재임기간동안 각 부처 정책의 조정역할을 원만히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증권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등의현안문제 해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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