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31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출범 후 25번째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이다. 그간 일부 수도권에만 한정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닌 전국적인 공급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부동산 대책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83만호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4일 정부는 지자체와 공기업이 주도하여 오는 25년까지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세 가지 기본원칙을 기초로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과 함께 한다면 과도한 기부채납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받지 않는다 △공공이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를 통해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 규제완화와 사업기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에 대한 충분한 수익, 세입자․영세상인의 안정된 삶,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지난 몇년 사이 이례적 초저금리 지속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산업․주거․생활 트렌드 변화와 가구분화 등으로 도심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세가 더해지면서 도시민들의 전반적인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모양세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한 각종 부작용을 낳았던 민간 주도 재개발 및 재건축의 문제를 대폭 개선한 '도심 공공개발책'을 내놓았다. 그간 개발 이익 독점, 집값 자극 등으로 각종 부작용으로 골머리를 썩게 만들었던 도심 저층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고, 기부채납의 형태로 공공주택을 확보해 개발 이익을 공유할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사업 대상지 또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의 정비구역 뿐만 아니라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非정비 구역까지 적용 가능한 모델을 신설하여 새로운 주택공급을 원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 시킬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국 15~20곳에 약 26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가 생길 예정이다.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 양호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권역*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할 것으로 보여진다.
강도높은 투기 방지 대책, 시장 안정 '최우선'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지분 변동, 다세대 신축 등을 통해서 추가 지분 확보시 우선공급권을 미 부여하고, 1채 건축물‧1개 필지를 다수가 공유하더라도 우선공급권은 1개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투기수요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공급권을 미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실거주‧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고, 사업예정구역 및 인근지역의 이상거래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강화한다.
업계․지자체 등이 사업 예정지로 거론하는 지역은 가격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불안이 심화되거나 이상징후 발견 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예정)지구지정을 중단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최근 거래가격 또는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상승시 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예정이며, 공공재개발 등 旣발표 정책 참여 희망 지역도 가격상승 관찰시 사업선정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측됐다.
아울러, 상기 조치에도 불안 징후가 감지되거나, 과열 확산 시에는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다 강도 높은 시장안정 대책을 즉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며 수도권과 지방을 막론하고 신규 택지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언대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