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3.(수)신문클리핑] 뉴스를 읽다
[02.03.(수)신문클리핑] 뉴스를 읽다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정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 기관 임직원 수가 9만1000명 급증하면서 재정 뒷감당에 대한 우려가 나옴. (이명박 1만 134명·박근혜 3만 9,918명)

2018년(3만 3,716명)과 2019년(3만 3,447명)에 각각 3만 명 넘게 채용하더니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에도 2만 7,490명을 새로 뽑음.

▶與野 政治權은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가 재정 부담은 고려하지 않고 고질적인 '표(票)퓰리즘' 경쟁이 가열되고 있음.

與野는 가덕도신공항·한일해저터널·부산경제금융특구·수도권 주거대책(반값아파트)·4차 재난지원금·18세까지 아동수당 확대 등 견제없이 경쟁적으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음.

▶國會가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토지 지분을 쪼개 팔아 온 기획부동산의 행태를 막기 위해 지분거래 허가제를 입법화를 추진.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획부동산의 지분 거래가 사실상 완전봉쇄될 것으로 전망되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토지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것임을 입증해야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대표의 전 국민·취약계층 맞춤 병행한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별·보편 동시 지급 어렵다”며 반기.

洪은 SNS를 통해 유력 대선 주자들이 경쟁적 재정 퍼주기에 대해서도 “기재부를 향한 어떤 부당한 비판도 최일선에서 장관이 막을 것”이라고 공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文 정부의 北 원전 추진’의혹에 ‘이적행위’ 주장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삽질로 제 무덤 파고 있다”며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움.

鄭은 “선거철만 되면 들고 나오는 재래식 무기 3종 세트가 있다. 망국적 지역감정, 북풍공작, 색깔론”이라며 “쌍팔년도에는 그게 통했다”고 지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박영선·우상호 양자대결로 치러지는 가운데 朴·禹는 각각 ‘구독 경제’와 ‘청년지원’을 앞세우며 공약 경쟁에 박차.

치열한 정책대결로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는 朴·禹 중 누가 최종 후보 선출될 것인가는 親文의 문심(文心)에 달려 있다는 분석.

▶야권의 서울·부산시장 보선관련 대진표가 짜여진 상황에서 장외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 간 정치 운명을 가르는 혈투가 치러지고 있음.

金은 4월 임기 유임위해선 서울시장 선거戰에서 ‘반문연대’를 막고 야권 주도권을 쥐어야 하는 절박함이 있고, 무소속인 洪은 안철수·나경원·오세훈 후보에 힘을 보태며 ‘反김종인 연대’를 구축해야만 野圈 차기 대선에 나설 기회가 있기 때문.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與圈 유력 후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집중 공세에 나섬.

안철수·국민의힘 후보 간에 야당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朴과 맞대결에서 '필패'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단일화가 빨라질 전망.

▶국민의힘이 3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본경선 진출자를 확정하기 위한 책임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시작.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선동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오신환 전 의원, 이승현 한국외국기업협회 명예회장, 이종구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 총 8명임.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박민식 전 의원,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박형준 전 의원, 이언주 전 의원, 이진복 전 의원, 전성하 LF에너지 대표 등 6명임.

[정부]

▶국세청이 2일 주택 증여와 관련한 변칙적 탈루 혐의자 1,822명에 대한 세무 검증에 착수.

세무 검증 대상 중에는 주택 증여세 신고 시 10년 내 다른 증여 재산에 대한 '재차증여' 합산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중복으로 신고한 혐의자 등임.

▶국방부는 2일 공개한 '2020 국방백서'에서 일본을 '동반자'가 아닌 '이웃국가'라고 표현하면서 논란.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국방부가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독도 도발, 2018년 일본 초계기의 한국 함정에 대한 근접 위협 비행을 언급에 대해 항의.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직 위기에 놓인 무급휴직자 1만 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계획.

소상공인 5만 명에게는 1조 원의 자금을 대출 문턱을 낮춰 한도심사 없이 저금리로 2000만원을, 심사를 거쳐 1억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제공할 예정.

[경제]

▶인터넷 전문 은행과 빅테크 업체들이 올해 중금리 대출을 늘리거나 새롭게 시장에 뛰어들면서 중금리 대출이 활기를 띠고 있음.

시중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야 했던 중저신용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임.

▶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 겸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

2017년~2018년 코스닥 소형주를 거액 매수한 뒤 자사 리서치센터가 보고서를 내기 전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음.

[사회]

▶현직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탄핵 심판이 청구 위기에 놓인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공식 보고됨.

林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탄핵 발의한 의원 주장은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맞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라면서 "국회법에 따른 사실 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한다"며 절차적 문제지적.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문제의 '복붙' 논란에 이어 ‘로클럭(law clerk·재판연구원) 선발에 활용되는 형사재판실무 기말고사에 특정 로스쿨의 강의에서 강조된 문제로 출제됐다는 의혹이 제기.

판사에 임용되기 위해 경쟁하는 예비 법률가들 사이에 제기된 공정성 의혹이어서 로스쿨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

▶서울시축구협회 비리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아내의 취업 청탁한 노원서 A경위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뇌물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대기발령.

축구協 간부가 초·중·고교 축구지도자 비리를 변호사 사무장을 통해 친분 있는 A경위에게 넘긴 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내의 취업을 청탁했고 2020년 1월 경영지원팀에 취업한 의혹을 받고 있음.

▶협찬받은 제품을 마치 자신이 구매한 것처럼 속여서 광고 영상을 촬영하는 '뒷광고'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유튜버 '양팡'이 6개월 만에 사과 영상을 올림.

양팡은 "모든 경솔한 발언과 팬들을 기만했던 행동에 대해서 하루하루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뒷광고 논란과 함께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해명함

▶이란 혁명수비대가 환경오염을 이유로 나포한 ‘한국케미호’의 선원들이 3개월만에 석방.

이란은 한국케미호의 나포 이유를 환경오염이라고 밝히면서도 2018년 미국이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린 뒤 한국에 묶인 70억 달러(7조 6,000억 원) 원유 동결 자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함.

▶협동조합으로부터 수차례 고소당한 데 앙심을 품고 조합 이사를 살해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른 택시기사A씨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

2015년 조합서 업무 방해와 횡령 등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을 받았고 승무 정지 처분을 받아 노동위 제소등 조합과 갈등을 빚어온 A씨는 고소 취하·퇴직금 지급이 거절당하자 조합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사망케 함.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숨진 여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중임.

경찰에 따르면 어제(2일) 낮 12시 40분쯤 "여성이 의식이 없다"는 A씨의 112신고가 접수됐고, 출동한 경찰은 서초동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여성과 필로폰, 주사기 등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함

▶병원을 탈출했던 특전사 출신 조현병 환자가 지인의 집에 숨어있다가 발견하고 병원에 재입원 조치함.

앞서 조현병을 앓다 강제 입원된 A씨는 철제 난간을 넘어 건물 외벽을 통해 병원을 탈출함.

[연예/스포츠]

▶가수 윤도현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5000만원 상당의 마스크를 기부.

NGO단체인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는 지역아동센터인 ‘행복한홈스쿨’과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글로벌 한부모지원센터, 고아원 시설 등 취약 계층 아동들에게 전달할 예정.

▶가수 마릴린 맨슨(본명 브라이언 위너·52)가 前 연인인 미국 배우 에반 레이첼 우드(34)에게 수년간 성적 학대를 가했다는 폭로가 나옴.

우드는 19살이었던 2007년 맨슨과 연인 관계로 발전해 2010년 약혼했으나 2011년 결별했고, 美의회 청문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10대 후반에 만난 어떤 사람에게 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음.

[국제]

▶미국 정부가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을 약국에 직접 배송하기 시작할 예정.

제프 지엔츠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앞으로 3주간 미국 전역의 약국을 통해 1150만회 접종분의 백신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함.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軍 최고사령관이 입법·행정·사법 등 3부 권력을 모두 장악하고 주요 부처 장관들을 모두 갈아치운 것으로 확인.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은 관저에 갇혀 있는 상태이고 쿠데타 이후 관료와 정치인 수백 명이 구금된 것으로 알려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최고경영자(CEO)에서 물러나 회장으로 자리를 옮김.

후임은 현재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AWS)을 맡고 있는 앤디 제시에게 넘기고 베이조스는 회장직을 맡게 됨.

[기타]

▶절기상 입춘인 오늘 낮 기온은 영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보.

눈은 저녁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북부부터 시작되면서 중부 지방 곳곳에는 대설특보도 내려지겠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