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3. (수) 신문클리핑] 뉴스를 읽다
[01.13. (수) 신문클리핑] 뉴스를 읽다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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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치]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언급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黨 차원에서 추진을 공식화함

李는 비대면·플랫폼 기업처럼 코로나 특수를 누린 업체들의 이익 일부를 취약계층과 나누고, 그 기업들에는 법인세 감면, 정책자금 저리 대출 등 혜택을 주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울 도심 주거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준공업지구는 주거지역으로, 일반 주거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지금보다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것.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 별(大權)의 순간이 지금 보일 것"이라고 말함.

여권 후보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尹이 더불어민주당과 척을 지고 있지만, 정치 지형이 바뀌면 與黨 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둠.

▶김종인은 최근 국민의힘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서울시장 후보 야권 단일화 이슈에 대해선 냉소적인 반응.

金은 안에 대해 "내가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라며 "단일화를 하려면 솔직해져야 한다. 나로 단일화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

▶국민의힘 內 서울시장 선거전은 출마 희망자가 넘쳐나고, 안철수와 단일화 등으로 안갯속.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이승현 한국외국기업협회장의 출마 권유설이 나옴.

▶나경원 전 의원이 13일 10년 만에 서울시장 재도전 출사표,

羅는 "저에게 씌워졌던 여러 가지 것들이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이제는 서울시민께 제가 직접 말씀드릴 때가 됐다"고 말함.

▶국민의힘 이언주 부산시장 예비후보 사무실에 확진자 2명이 다녀간 사실이 밝혀지면서 캠프가 발칵.

李는 확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았고 선거사무실도 정상 운영 중이지만, 보건소 지침에 따라 여러 차례 방역 조치를 하고 방문자를 최소화함.

▶北韓 노동당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강등된 김여정이 13일 ‘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을 정밀추적했다는 남측 합동참모본부를 거칠게 비난.

金은 담화를 통해 "10일 심야에 열병식 개최 정황을 포착했다느니, 정밀추적중이라는 것은 희떠운 소리"라며 "동족에 대한 적의적 시각을 보인 것"이라고 비판.

[정부]

▶정부가 `文대선공약` 한전공대 설립에 전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1조6000억원에 달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한전공대)' 운영비용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할 길을 만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지난해 11~12월 건축공사장 내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에 대한 불시단속 결과 141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139개소가 적발됐으며 과태료 22건, 조치명령 84건, 현지시정 35건 등 총 141건의 행정처분을 실시.

▶국세청이 '갑질' 세무조사 감시 시스템을 만들며 내부 단속에 나섬.

12일 공무원이 세무조사에 나설 때 적법하게 절차를 준수했는지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감시하는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

[경제]

▶코오롱생명과학이 국제상업회의소(ICC) 소송서 패소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기술수출했던 日本 제약사 미쓰비시다나베에 약 430억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

ICC는 코오롱 측이 미쓰비시 측에 계약금 25억엔(약 264억원)을 반환하고, 손해배상 1억3376만원(14억원), 소송비용 790만2775달러(8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전담 위원회를 꾸려 직접 ESG(환경·책임·투명경영) 강화에 나섬.

카카오는 12일 이사회에서 ESG위원회를 이사회 산하에 신설하고 金이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교원그룹이 중견 여행사 KRT 지분을 100%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

2019년 영업수익 349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매물로 나옴.

▶한화그룹이 항공우주사업 강화를 위해 카이스트 출신 개발진이 설립한 인공위성 전문 기업 ‘쎄트렉아이’ 인수를 추진.

1992년 최초의 위성 ‘우리별 1호’를 개발한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 인력들이 1999년 설립한 회사로, 주로 지구관측용 위성과 방위사업용 위성을 공급하고 있음.

[사회]

▶‘가습기 살균제 인명 피해’ SK케미칼·애경산업 前대표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피해자는 “내 몸이 증거”라며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해당 살균제 성분 때문에 사람들이 숨지거나 다쳤다는 증거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건데, 검찰은 “전문가의 피해판정 결과를 법원이 부정했다”며 항소를 밝힘.

▶정부가 백신을 우선 접종할 대상자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산하 기관과 협회들이 백신 선점을 위해서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치열한 물밑 작업에 나섬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접종 대상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면서 "민원에 따라 그 결과가 좌지우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젯밤 9시까지 5백명으로 집계돼 최종 확진자 수가 5백명대 중반에서 6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

정부는 헬스장과 노래방 등 집합금지 시설의 영업을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 오는 16일 발표할 예정.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를 개발사 스캐터랩은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 "알고리즘으로 실명 필터링을 거쳤다. 문맥에 따라 사용자의 이름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사과.

스캐터랩은 "'이루다'는 연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해서 애정도 수치를 보여주는 애플리케이션 '연애의 과학'의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밝힘.

▶초대 국가수사본부장 외부공모에 이정렬 前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3기), 백승호 변호사(경찰대학장·57·23기), 이세민 前 충북경찰청 차장(경무관·60), 이창환 변호사(54·29기), 김지영 변호사 등이 지원.

경찰청은 수사 독립성 등을 이유로 국수본부장을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선발하기로 하고 지난 1일부터 공모 절차를 진행 中.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됨.

1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의 양형 기준 수정안을 의결함.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섬.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은 12일 사업자 203명이 1인당 500만원씩 대한민국을 상대로 총 10억1,500만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함.

▶귀가 여성의 원룸까지 따라가 집 안으로 침입하려던 ‘신림동 영상’ 남성에게 검찰이 강간미수 혐의까지 적용해 기소했지만, 법원은 주거침입 죄만 인정해 여론이 들끓고 있음.

주거침입에 대한 양형 기준이 기존 징역 6개월-1년에서 징역 10개월-2년까지 높아져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됨.

▶코로나19 사태로 등교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사회경제적 배경이 취약한 초등학생일수록 학습시간이 더 많이 줄었다는 조사가 결과가 나옴.

학술지 '공간과 사회' 최신호 논문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 학생일수록 원격수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

[연예/스포츠]

▶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40)과 배우 전승빈(35)이 지난해 5월 종영한 드라마<나쁜 사랑>에서 만나 연애 1년 만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인 부부가 됨.

소속사 비비엔터테인먼트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양가 가족과 소수 지인을 초대해 간소한 서약식을 올릴 예정”이라면서 “두 사람에게 많은 축복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함.

▶배우 배진웅(39)이 후배 여배우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맞고소로 대응하자 피해자 A가 재반박하고 나서며 양측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음.

A씨는 “분노까지 끓어 오른다”며 “가해자가 맞고소를 했다. 어이가 없다. 내가 강제추행을?”이라며 “키가 187㎝인데 완력으로 내가 상대가 안된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함.

[국제]

▶트럼프 美國 대통령은 민주당이 자신의 직무 박탈을 위해 발동을 추진 중인 수정헌법 제25조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함.

트럼프는 텍사스주 멕시코 국경 장벽을 방문 연설에서 “지금은 나라를 치유할 때”이며 “평화와 평온이 필요하다”고 밝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이끄는 일본 내각의 지지율(62%⟶40%)이 계속 추락하고 있음.

뒤늦은 긴급사태 선포 등 코로나19에 대한 미흡한 대처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터키에서 성폭력과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이비 종교단체의 교주에게 1000년이 넘는 징역형이 선고됨

옥타르는 2018년 7월 범죄단체 조직, 미성년자 성적 학대, 성폭행, 탈세, 고문, 인권침해, 총기 위협 등 15개 혐의로 신도 200여명과 함께 체포됨.

[기타]

▶한낮 최고기온은 영상 6도에서 13도의 분포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됨.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나쁨' 수준이겠고, 제주권만 '보통' 일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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