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15일 공매도(空賣渡) 거래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공매도 금지 재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위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 15일 종료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인해 증시가 요동치자 금융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6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1년 동안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 투자자는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각에선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그간 공매도는 정보 접근성이 낮고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보다 기관과 외국인들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였다.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이어져왔다.
정치권에서도 이와 관련해 공매도 금지를 연장 해야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사들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금융당국에 공매도 재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공매도 금지 해제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크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이로 인한 손해는 개인 몫이 될 수밖에 없어, 만약 정책이 이같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매도 금지 해제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 적지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연이은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은 이미 뜨거워질대로 뜨거워진 증시가 더욱더 과열된 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정의정 대표는 "금융위가 만약 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해 공매도를 재개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큰 해악(세수 감소, 기업 가치 하락, 실물경제 먹구름)을 끼치고 주가하락 또는 폭락으로 700만 주식투자자를 불행의 나락으로 내몬다면, 금융위는 해체 수순을 밟는 것은 당연하고 그 책임까지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