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헌재 선임연구관을 지명하는 마음을 굳힌 것으로 29일 알려짐.
오늘(30일 金의 지명과 추미애 법무장관을 교체할 전망이며, 장관급 인사 1~3명도 함께 단행하는 방안이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美國 모더나와 직접 협상에 나서 당초 계획보다 2배 늘어난 2000만명분 백신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내년 2~3월부터 단계적으로 들어오고 얀센은 2분기, 화이자는 3분기에 공급될 예정
▶文은 29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장 수여식에서 '구의역 김군 사망 사건'관련 과거 발언은 "충분히 비판받을 만했다"고 말함.
강민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구의역 김 군과 관련한 발언은 비정규직 젊은이가 꿈을 잃게 된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비판받을 만했다"고 질책했다고 밝힘.
▶與野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선애 출마하는 예비 후보들이 속속 등장하며 선거전이 본격 막이 오름.
與는 우상호 출사표에 이어 박영선·박주민 등 출마 선언이 임박했고, 임종석의 행보가 주목받는 가운데, 野는 안철수·이혜훈·조은희·이종구·김선동·김근식·박춘희 등의 출마 선언에 이어 오세훈·나경원이 링에 오를 채비 중임.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親文과 초선 의원 중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음.
이낙연 대표와 黨 지도부가 역풍 우려한 자제령에도 일부 의원들은 “대검찰청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가진 공소청 신설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후속 작업에 들어감.
야권에서는 검찰을 탄압하기 위한 의도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공수처 저지 총력전을 밝힘.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공관위(정진석 위원장)가 30일 본격 서울·부산시장 선거 준비에 돌입.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보수 야권 단일화' 요청에 공관위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에 내정됨.
변호사 출신인 李는 2008년 18대 총선에서 전북 익산갑에서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지냈지만 4월 총선에서 黨 경선에서 실패함.
[정부]
▶정부는 29일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등 불법 집회 사범 26명을 포함해 3024명을 특별사면하면서 한명숙·이석기 등 정치인은 제외 시킴.
법무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이 주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소나 벌점 등 행정 제재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고 밝힘.
▶정부가 내달 11일부터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노래방·헬스장 등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예정.
특고·프리랜서·택시기사 등에게 주는 50만~100만원을 포함해 직접적인 현금 지급 규모는 5조6000억원에 달하고, 방역·소상공인 금융지원·취약계층 등에 3조7000억원을 별도 지원 총 9조3000억원 규모를 풀기로 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중지한 법원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비판.
추 장관은 SNS를 통해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힘
[경제]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정유경 총괄사장이 母이명희 회장에게 증여받은 이마트·신세계 지분과 관련 주식 담보로 증여세를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
정용진은 분당세무서와 이마트 주식 140만 주(5.02%)를, 정유경은 용산세무서와 신세계 주식 50만 주(5.08%)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30일 종결될 예정.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 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셀트리온이 내년 1월 중·하순부터 셀트리온 치료제가 출시 전망.
셀트리온은 자사가 개발한 항체치료제 'CT-P59'에 대해 임상 2상 결과를 토대로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함.
[사회]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5개월 넘게 수사해 온 경찰이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한 채 29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함.
朴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주변인 7명의 강제추행 방조 건은 ‘혐의가 없다’며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채우진 서울 마포구의원(33·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수도권에 내려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하고 ‘파티룸’에서 모임을 가졌다가 적발.
채 의원과 파티룸 업주 등 5명이 28일 오후 11시경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인근 한 파티룸에서 모임을 갖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 단속에 적발됨.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투기 의혹에 이어 부정채용 의혹이 제기됨.
산하 공공기관에 측근과 과거 선거 캠프 출신 인사를 비롯해 관내 향우회 노인회 장학회 등 단체장의 추천한 입사자까지 100여명을 부정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짐.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등이 성남시 산하기관에 대거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섬
경찰은 은 시장의 前비서 이모 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선거캠프 관계자가 공무원 채용될 당시, 부정한 청탁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짐.
▶추미애 법무 장관에 반기를 든 검사의 사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검사들도 자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음.
靑은 "국민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유념해 검사도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구속→보석→재수감' 전광훈 목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30일) 나올 예정.
2019. 10.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취지 발언을 하고, 같은 해 12.에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취지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적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출소 후 신상정보 공개가 불투명했던 '미성년 11명 연쇄성폭행범' 김근식(52)의 정보가 '공개 가능한 것'으로 확인.
법원 이관 前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결정을 한 여성가족부는 뒤늦게 개정 전 법률 적용을 받는 성범죄자에 대한 결정 기관이 주무부처임을 파악하고 대응에 나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李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관련 직접 수사에 나섬.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아파트 앞에서 택시기사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신고됐지만, 피해자가 이후 진술을 바꾸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경찰에서 사건이 종결함.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감염 사태 첫 사망자는 ‘굿모닝시티 사건’의 주범 윤창열(66)씨인 것으로 29일 전해짐.
尹은 2001년 굿모닝시티를 분양하면서 3700억 원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돈 3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출소 이후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수감 중인 상태였음.
▶스타 강사 설민석(50)이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인정하며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고 밝힘.
역사 왜곡 논란에 이어 석사 논문 표절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한 순간에 추락했으나 사과는 깔끔했다는 평가.
▶전문 서비스업 종사자를 비롯한 서비스업 근로자들 중 한 해에 1억원을 넘게 버는 '억대 연봉자'가 2018년 11만2000명에서 지난해 12만5000명으로 증가함.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총 급여가 1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85만1906명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
▶국내 소설가 김영하의 장편소설 '살인자의 기억법' 독일어 번역본이 독일 추리문학상(Deutscher Krimipreis)을 받음
문학평론가 존야 하틀은 "삶과 죽음에 관한 깊이 있는 블랙 코미디적 성찰"이라며 "예술의 위상에 관해 논하고, 연쇄살인을 서술하는 전통적인 방식에 대해 비꼬는 와중에 주인공은 서서히 해체된다"고 평가.
▶코로나19 확진자 중 일부가 완치 후에도 수개월째 후각 이상 증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음.
런던에 사는 다니엘 사베스키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9개월이 넘도록 실제로는 냄새가 나지 않는데도 냄새가 난다고 느끼는 '착후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함.
[국제]
▶EU가 내년 3월부터 역내 은행,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금융공시 제도(SFDR)'를 실시.
한국 기업에 투자한 유럽 ESG(환경·책임·투명경영) 자본이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ESG와 관련한 정보공개 요구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
▶코로나 변이가 발생한 영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 수만 5만 명을 넘어, 3월 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를 나타내고 있음.
현재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확산 중이고, 전 세계 20개국 이상에서 감염자가 확인됨
[기타]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2도, 철원은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음.
광주광역시와 전라, 충청 등 5개 시도엔 대설특보까지 내려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단계 비상근무에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