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4.(월)신문클리핑]뉴스를 읽다
[12.14.(월)신문클리핑]뉴스를 읽다
  • 신예성 기자
  • 승인 2020.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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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치]

▶국회는 14일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틀째 이어갈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에 이은 제21대 국회 세 번째 필리버스터로 전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참여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코로나19 치료제는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은 3월 이전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함.

4·15 총선 이후 민주당이 주도해온 권력기관 개혁3법, 공정경제3법, ILO법 등 입법성과에 대해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다"고 자평.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의원(4선)이 여권에서 처음으로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짐.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배수진까지 쳐가며 이번 출마를 "마지막 정치적 도전"이라고 선언.

▶여권 內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됐던 ‘미스터 쓴소리’ 김해영 前 의원이 “더 성찰하고 고민하겠다”면서 불출마를 공식 발표.

金은 총선 낙선 뒤 민주당 부산시당 산하 정책연구소인 오륙도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음.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마무리 이후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으로 가닥 잡음.

金은 "필리버스터 진행 과정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서 시간을 다시 조정했다"고 밝힘.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지난 10월 5일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부터 내년 보궐선거 서울시장 출마 제의를 받음.

金은 “본선에서 중도로 확장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호남 출신이 호남표를 가져 오는 게 의미가 있다는 취지로 출마를 제의했다”고 밝힘.

[정부]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가 입법이 추진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과 관련, 통상 문제 등을 거론하며 우려를 전달.

주미한국대사관은 지난달 3일 외교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에 '구글 등의 앱스토어 운영정책 관련 USTR 부대표부 유선통화 결과' 제하의 공문을 보내옴.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취약계층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

[경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따라 2021년 말부터 10대 재벌의 24조원 내부거래가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감시 대상에 새로 포함되어 감시를 받게 됨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내년 말부터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상장사·비상장사와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2050년 탄소중립 비전’선언 뒤 민간기업들이 탈석탄 선언에 속속 동참하고 있음.

포스코·LG화학·SK·우리금융·삼성생명 등이 잇달아 탈석탄 선언에 대해 일각에선 산업과 분야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현대건설이 13일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과 1조 7377억원 규모의 한남3구역 재개발 공사계약을 체결.

한남3구역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에 지하6층·지상22층, 총 5816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공사임

▶KB국민은행은 14일부터 연말까지 1억원 넘는 모든 가계 신용대출을 원칙적으로 중단.

고객이 새로 신청하거나 증액을 요청한 신용대출이 기존 신용대출 건과 합쳐 1억원을 초과하면 승인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

▶경기도에서 9억원 넘는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가 연초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경기도 아파트값도 껑충 뛴 데다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가 매수로 전환하면서 고가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

[사회]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를 앞둔 윤석열 총장이 SNS 카카오톡 프로필‘침착하고 강력하게’로 변경된 문구가 화제.

위법하고 부당한 정권의 찍어내기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尹의 의지라는 해석.

▶윤석열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검사징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하루 앞두고 추미애 법무장관과 尹 측의 막판 수 싸움이 뜨겁게 전개.

2차 심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채택한 증인들 심문과 특별변호인단의 최종 의견진술, 위원회 토론과 의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

▶검찰이 담합(카르텔)을 자진신고·수사협조한 피의자에 대해 기소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형벌을 감면해주는 감면제도(leniency)를 만듬.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전지로 검찰이 지침을 마련한 것이란 지적도 있지만, 대검은 "전속고발권 폐지와 무관하다"고 밝힘.

▶조국 前법무 장관은 文퇴임후 사저 건축과 관련 비난한 유승민·안철수 향해 “자신들의 말에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격분.

曺는 柳·安의 발언을 두고 “‘노무현 아바궁’타령처럼 어처구니없는, 가짜뉴스”라며 “국민과 역사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

▶조국 前 법무장관 자녀의 대학 부정 입학 의혹이 불거진 후 주요 대학들이 후속 대책을 놓고 진통이 커짐.

서울대는 교육부 권고에 따라 부정 입학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할 방책 마련에 나섰고, 일부 사립대 교수들은 '입시 부정 프레임을 멈춰 달라'며 호소하고 나섬.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개혁'에 '언론개혁'으로 목소리를 돌림.

추는 영화<위기의 민주주의>와 이연주 변호사의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언급하며 “언론에 길들여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냉철한 판단과 감시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검찰권과 사법권도 민주주의를 찬탈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함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하루 1000명대를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히며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한 상황.

문재인 대통령도 중대본 회의 긴급주재하며 “거리두기가 가장 강한 백신”이라며 3차 대유행 이후 처음 3단계 가능성을 제기.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확산 중인 가운데 14일부터 수도권의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대대적인 선제적 진단검사가 시작.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3주간을 '집중 검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도권 150곳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를 통해 무료 검사를 시행.

▶국민의힘 소속 민경욱 전 의원이 워싱턴DC에서 열린 트럼프 美國 대통령의 대선 불복 시위에 등장한 것을 두고 하태경 의원이 “상상이 도를 넘었다”며 즉각 제명하라고 비판.

민 전 의원은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모자를 쓰고 시위대의 가장 선두에 섬.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씨가 출소 이틀째인 13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두문불출함.

인터넷방송 BJ들과 유튜버 등이 '정의 구현'을 내세우며 '응징'을 예고한 상황에서 당분한 집에 머물며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을 것이란 관측.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창고에서 여성 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음

A씨는 2018년 5월 31일 오전 10시와 오후 10시쯤 편의점 창고에서 두 차례에 걸쳐 40대 여성 종업원 B씨의 신체 일부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을 받음.

[연예/스포츠]

▶김기덕 영화 감독이 코로나19 합병증으로 라트비아에서 사망하면서 코로나로 국가 간 이동이 쉽지 않아 현지에서 장례절차를 마무리할 전망.

외교부는 김 감독이 지난 11일 새벽(현지시간) 병원 진료 중 사망한 사실을 접수한 후 국내 유족을 접촉해 장례 절차를 지원하고 있음.

▶배우 성유리가 비영리단체 ‘하늘빛’이 주최하는 나눔 행사 ‘2020 하늘빛 프로젝트’에 화장품을 기부.

‘2020 하늘빛 프로젝트’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배우, 가수/뮤지션, 기자, 매니저, 홍보인 등 문화 엔터 영역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이어가는 자선 나눔 행사임.

[국제]

▶美國 텍사스주 선거 결과 소송을 연방대법원이 기각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불복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말함.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행정부 내 다양성 확보를 공언한 선언이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선거운동 초반부터 소매를 걷어붙였던 ‘바이든 사단’ 내에선 뒤늦게 나타난 ‘오바마 사단’이 요직을 꿰차면서 논공행상을 놓고 갈등과 불만이 제기됨.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앤드루 쿠오모 미국 뉴욕주지사를 초대 법부장관으로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주지자로 在職中 동성결혼 합법화, 최저 시급 15달러 인상,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했지만 진보 진영으로부터는 진보 정책을 적극 추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기타]

▶한낮 최고기온이 서울 영하 4도, 인천 영하 4도 등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예보.

전라서해안과 제주도산지에는 매우 많은 눈이, 충남서해안과 전라 내륙에도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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